정책/뉴스
10월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이는 지방자치를 기념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제정되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는 것이 다소 아쉬우면서도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사실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보다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왔다. 각 지역별로 종합민원실과 같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민원시책들이 개발됐다. 부산의 국제영화제와 같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개발시책들도 추진됐다.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 이런 성과들은 모두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기에 가능한 모습들이다. 향후 지방자치가 한층 발전한다면 보다 나은 시책들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익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과 업무를 배분해야 한다. 지역주민은 지방행정 과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함양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진전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지방자치의 효과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지 못한 것에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를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지방3.0’이라는 운영방식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이나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등의 과제들을 수립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에 더하여 지역주민의 자생적인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육성함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근린자치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3.0을 추진하고 있다. 두 가지 정책들이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도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기대나 요구만에 의해서도 달성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다.
글·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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