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991년 부활 이후 20여 년이 흐른 지방자치제도. 그동안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지방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개선이 가장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과거 관선시절 중앙정부만을 바라보던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이제 주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각종 행정서비스가 주민편의 중심으로 변화했고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역시 친절한 대민 봉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유 장관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감사청구권(2000년), 주민투표제(2004년), 주민소환제(2007년)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으로 주민들 또한 지자체의 정책수립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점도 지방자치의 성과로 꼽았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계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대등하게 상생·협력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일부 재정분담 문제 등 갈등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을 때 서로 힘을 합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큰 방향에서는 상호협력 관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성공 사례들을 꼽는다면?
“먼저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로 서울시의 다산 120 콜센터 운영, 김포시의 원스톱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다산 콜센터는 11개 산하기관과 25개 자치구의 민원서비스 번호를 120으로 통합하고 연중 24시간 통합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1998년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설치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던 복합 민원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지역축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전북 완주에서는 지역생산 농축산물을 3,200여 소비자 가구에 직접 제공하는 ‘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을 추진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전북 임실은 임실치즈밸리 사업을 통해 ‘치즈’ 하면 ‘임실’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부산시가 개최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 현상’을 극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경기 이천의 경우 인근 5개 지자체와 자원회수 시설(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 예산을 절감하고, 소각열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과의 이면에는 그늘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우선 열악한 지방 재정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퍼센트 수준인데,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증세 없이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자율권 부족도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국가 사무의 비율이 높은 편(70퍼센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지방 분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 시스템의 중요 요소인데도 정부 차원의 기념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공유의 기회 역시 부족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법적으로 부활한 1987년 헌법 개정일(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의 날은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자들만의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자체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새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국민에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박람회 행사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가 있다면?
“지방자치의 날 주제인 ‘희망의 새 시대, 성숙한 자치, 행복한 주민’에서 이번 박람회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보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되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게 되면 결국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높아져 국민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박람회의 기본 취지입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지역 주민 여러분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디는 지방자치박람회가 국민과 지자체, 정부 모두가 함께하는 지방자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글·박경아 기자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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