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개선 없이는 국정목표의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지난해 출발한 ‘비정상의 정상화’. 이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뿌리뽑기 위한 95개 핵심과제와 단기과제를 선정했다. 95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내에 정상화과제관리관실을 만들었다. 유재수(51) 정상화과제관리관에게 이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선정과정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배경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물적·정치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공정한 규칙·원칙보다는 ‘편법과 반칙’, ‘비리’ 등이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1차 과제’ 95개의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해 왔다. 5월에 약 2주 동안 95개 과제별 정부부처 과장들과 국조실 관계자가 직접 만나 이행 실적을 확인하고 과제의 해결책을 마련했다.”
과제 선정은 어떻게 하나?
“세 가지 방법으로 과제를 선정한다.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거나, 국민들이 ‘비정상의 정상화’ 홈페이지에 올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의견과 협회나 기관 등이 제안한 것을 취합해 과제를 확정한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의견과 협회나 기관 등이 제안한 과제에 대한 선정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싱가포르를 예로 들어보겠다. 1965년 말레이연방 탈퇴로 국가존폐 수준의 위기를 맞이한 싱가포르는 법과 질서 준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육성을 통해 위기에서 탈출했다. 구성원 간 형성된 확고한 신뢰는 지난 50년 동안 정치적 안정 기반은 물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고 싱가포르는 현재 1인당 GNI가 6만 달러를 넘는 등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국민안전은 어떤 관계가 있나?
“세월호 사고는 불법과 편법, 불합리한 관행 등 정상에서 일탈된 상황이 지속되어 일어난 인재다. 현재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조만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랜 시간 불합리한 관행 등이 고착되어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국민들의 일상생활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홍보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는 지연되고 있는 1차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6월 중 국민안전을 높일 수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각 부처에서 내놓은 정상화 이행상황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를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글·김성희 기자 2014.06.09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