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5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134조8천억원 규모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 가계부)’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협의, 국가재정 전략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공약가계부는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각 부처의 업무계획 수립과 집행, 세법개정안 마련,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공약가계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4대 국정기조·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134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134조8천억원의 재원대책을 마련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는 국정기조별로 ▶경제부흥 33조9천억원(25퍼센트) ▶국민행복 79조3천억원(59퍼센트) ▶문화융성 6조7천억원(5퍼센트)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17조6천억원(13퍼센트)으로 짜여 있다.
또한 재원대책은 ▶세입확충 50조7천억원 ▶세출절감 84조1천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절감 비중이 높은 것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며, 가급적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2014~2015년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부흥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건설에 9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퍼센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8조1천억원이 소요된다.
한국형 발사체, 위성 및 달 탐사선 등 개발에도 1조3천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3조1천억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5조2천억원)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재원도 마련된다.
창직인턴제 확대, 해외취업 지원(K-Move) 강화 등의 청년창업 지원(5천억원)과 수출지원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도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6천억원) 등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국민행복 분야에는 저소득층, 노인, 4대 중증질환자, 영·유아 등에 대한 복지재원이 집중 편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17조원), 어르신 일자리 매년 5만개 창출(1조3천억원) 등 노인 지원이 강화된다.
또 5조3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돼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원하게 되며,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재원(6조5천억원)도 마련된다. 더불어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1조2천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복지 확대 재원으로 5천억원이 편성됐으며,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적용 확대(2조1천억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6천억원) 등을 위한 재원도 마련된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재원(1조6천억원)도 마련된다.
문화융성 분야에서는 문화향유 기회 확산,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 규모가 2017년까지 정부재정 2퍼센트 수준 도달을 목표로 확충되며(6조6천억원), 2014년부터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된다(3천억원).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문화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에는 각각 1천억원, 2천억원이 사용된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분야에서는 사병 월급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인상(1조4천억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마련 등 방위력 개선 투자확대(4조5천억원)와 같이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이 집중 투입된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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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