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1997~2001년)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 명 중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여 명을 오는 7월부터 선별 구제된다. 외환위기로 부득이하게 빚의 늪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구제해 서민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5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서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에게 정부가 채무조정을 해주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외환위기 당시의 연대보증 채무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계층이 존재하고, 또 일부는 변제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장기간 부담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며 “국가적 재난 시기에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 채무로 장기간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원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제 대상은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다. 연체 정보 등 불이익 정보 등록자 1,104명,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이 대상이다. 총 채무액은 13조2,42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은행연합회의 어음부도 기업 관련인 정보를 일괄 삭제해 불이익 정보가 등록된 사람들이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계획이다.

연대보증 채무 미상환자에 대해 최대 70퍼센트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금융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사들인 뒤 원리금 감면 등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 대상 연대보증인(11만 명) 중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권만 매입한다. 매입 가격 산정은 잔여이익 배분방식이 적용된다. 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또는 파산진행 중인 채권은 제외된다.

재원은 캠코가 자체 조달하는데 17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채무조정 대상액 13조2천억원 중 캠코 보유분(6조3천억원)을 제외한 6조9천억원을 0.25퍼센트 가격(과거 기술신용보증기금 매입가 기준)으로 매입할 경우 소요액이다.

구제 대상은 총 연대보증 채무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다.

총 채무를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각 보증인에게 나눠진 채무원금의 40~70퍼센트를 감면해준다.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하면 된다.

채무 조정을 하더라도 상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 부담액이 많다고 판단되면 채무 부담액 최고 한도를 별도 산정할 방침이다.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고의·사기 등 부적격자 외엔 불이익 정보도 삭제

채무 조정자가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을 연계해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캠코의 채무 조정으로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파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캠코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불이익 정보 삭제는 고의나 사기에 의한 어음, 부도자 등 부적격자 여부를 검증한 뒤 처리해줄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대보증 구제는 가치의 문제”라며 “(채무 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보다) 구제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카드사태와 미국발 금융위기 등 다른 연대 보증자에 대한 구제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지원정책은 현 은행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대보증 채무 미상환액의 대부분은 이미 은행권의 관리영역을 떠나 있거나 상각 처리된 상태여서 은행에 추가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채무조정 대상이 될 연대보증 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 중 민간 금융회사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5,376명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채무조정 대상액 13조2,420억원 중에서도 금융회사는 1조57억원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증채무 미상환액은 캠코나 신·기보 등 공적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장기 미상환 채권을 대부분 부실채권으로 분류, 충당금을 100퍼센트 가까이 적립하기 때문에 1997~2001년 발생한 채무가 더는 은행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이번 구제안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캠코로 매각, 캠코에서 연대보증인 채무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기관에도 부담이 적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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