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순방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기대를 넘는 성과를 올렸다. 우선 방미의 성격은 공식 실무방문이었지만 국빈 방문에 못지않은 최상의 예우를 받았다.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며 수많은 역경과 위기를 이겨낸 박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관심도 높았다. 이에 부응하듯 방미 중 한복을 입은 박 대통령은 공공 문화외교 그 자체였다.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한·미 동맹 60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과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다. 5월 7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5월 8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 지구촌 평화와 번영 기여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공동선언과 비전에 대해 미 정부와 의회 모두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경제적 성과도 많다. 무엇보다 북핵 위협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를 완전히 불식하고, 창조경제와 신성장동력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셰일가스 등 에너지 공동연구 추진 ▶정보통신기술 협력 촉진 ▶한국민을 위한 미국 내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5년 연장 등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합의했다. 세계 무대에서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외봉사단 파견과 개발협력 지원을 위한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이번 대통령 방미를 평가하면 과거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성과와 특징이 있다.

첫째,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는 무엇보다 올해 환갑이 된 한·미 동맹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일 것이다. 한·미 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미 양국으로부터 각각 가장 성공적인 외교안보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국제 환경과 한반도 정세의 변동에 따라 한·미 동맹도 새로운 목표와 활동 반경과 행동양식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양국 정상은 전통적인 군사동맹과 대북동맹 중심의 한·미 동맹을 향후 60년을 준비하는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돈독한 인적 관계를 쌓았다. 또한 박수 세례 속에서 진행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 대외정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회와도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런 신뢰관계와 협력 모드는 앞으로 대미외교의 주요 자산이 될 것이다.

셋째,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이니셔티브가 두드러졌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행복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미국이 지지하고 수용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미 공동의 외교안보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미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외교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번 방미는 박근혜정부가 표방하는 신뢰 외교의 출발점이다. 이번 방미의 성과로 인해 한·미 동맹은 가치동맹이자 신뢰동맹으로 발전하고, 그 활동 영역도 동북아와 세계로 확장된다. 이번 방미로 한국은 대북정책과 동북아정책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동시에 숙제도 안게 되었다. 신뢰 프로세스와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어놓아야 한다. 북한 문제와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국의 실질적 협조를 확보해야한다. 미·중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조화로운 양립과 발전을 위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기대된다.

글·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안보통일연구부장)

지난 5월 7일(현지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발언,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초래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되는 등 내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돋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회담이었다.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한·미 간의 공고한 공조와 연대를 보여주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대북정책 분야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 양국 정상은 강력한 대북 억지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

미국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으로서 한·미 동맹의 기능을 유지하고 확대할 것을 천명한 것으로, 북한의 도발 야욕을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둘째,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할 때 북한으로서는 대화 이외에 다른 길을 갈 엄두를 못 낼 것이다.

또한 국제 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국제 규범을 거스르는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할 때 북한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명확한 대북 비핵화 메시지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경제건설 병진정책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동북아 정세에 맞는 분명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동안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의 입장이 3차 북 핵실험 이후 변화하고 있는 등 한반도 주변상황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추후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을 잘 보여준 회담이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도자로서 할 말을 다하는 박 대통령의 강인한 리더십을 인정했고, 향후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여전히 호전적, 자극적 대남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를 압박하는 발언과 개성공단을 파행시키는 행동들이 오히려 북한체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대화에 나올 것이다.

이 점은 4월부터 북한의 대남 비난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으며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에서도 기존의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한·미 간의 공고한 협력 국면에서 북한의 도발은 자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보다 진일보한 태도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진실한 태도로 나올 때 남북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글·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