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좋은 민주주의의 정치는 좋은 교육에서 시작된다. 건전한 철학의 기초 위에 서지 아니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은 그 개인과 그를 포함한 국가에 해가 된다.”
백범 김구는 “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교육은 해악”이라고 말했다. 평생을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한 그는 교육이 바로 서야 비로소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어린이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3년 연속 최하위 등의 수치들이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은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았다. 지금의 학교는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기보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에 더 가깝다.
정부가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교를 ‘꿈과 끼’를 키우는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식에서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인데,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면서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정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하 ‘공교육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교육특별법은 4월 30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교육부는 현재 이에 맞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공교육특별법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와 배치고사,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모의고사 등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공교육특별법에 이를 위반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교사와 학부모·교원단체 등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 필요사항 등을 규정할 시행령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안 제정과 더불어 교육 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먼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입시 간소화, 일반고 육성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 추진을 통해 제도적·법적 기반도 마련해나간다.
6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해 시행령 추가
아울러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 중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하고, 학생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쓴다.
6월부터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한다. 7월에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8월에는 대학입시 간소화방안을 마련한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학생안전지역 지정, 교원 교육 전념 환경조성 방안 마련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류정섭 공교육진흥과장은 “그동안 학교에서 이뤄지는 선행교육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으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백승아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