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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경험자 10명 중 9명은 부당고용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10명 중 6명만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법규’를 알고 있으며 그나마 8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를 했다.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1층에서 ‘청년알바 부당고용유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하는 청년권리 지킴이 캠페인’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남민우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 고용노동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 한국공인노무사회 김용포 회장, 2030정책참여단 청년알바실태조사팀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된 행사에서 남민우 위원장은 “청년 취업자 수는 대략 400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37.2퍼센트가 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선 청년들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위원장은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소중한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가 청년들을 지켜주는 옴부즈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위원회 소속 2030정책참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상담사례 분석,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했다.
이들은 알바몬의 지난 2년간 상담사례 512건을 분석해 부당고용 유형을 7가지로 분류했다. ‘7대 부당고용 유형’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초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폭력행위, 부당해고, 임금삭감 등이 해당된다.
2030정책참여단과 청년위원회는 ‘7대 부당고용 유형’을 토대로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경험자 500명에게 피해 경험, 관련법규 인지도, 근무업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박동우(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2학년) 씨는 “조사 결과 알바 경험자 10명 중 9명이 부당고용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응답자 중 61.8퍼센트만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법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80.6퍼센트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청년들 일자리 환경 지속적으로 개선”
이번 행사에서는 ‘부당고용 취약업종 지도’도 발표됐다. 이는 2030 정책참여단이 응답자 500명의 알바 경험 1,145건을 대상으로 ‘7대 부당고용 유형’에 따라 피해 사례를 분석해 도출한 결론이다. 그 결과 업종별로는 PC방, 주점·호프집, 편의점 순으로 부당고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당고용을 경험한 알바 청년 중 74.4퍼센트는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정책참여단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 사무보조, 치킨집, 공부방 보조 등의 알바를 하며 부당고용의 피해를 경험한 6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 대부분은 노동권에 대한 인식, 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피해 사안을 경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위원회는 실태 파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하는 청년 권리지킴이’ 캠페인을 민관 합동으로 전개한다. ‘찾아가는 청년버스’를 통해 청년들이 알바를 하며 겪는 고충을 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포털(www.young.go.kr)을 통해 ‘청년★노무사’ 코너를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태조사 발표에 이어 청년위원회, 고용노동부, 노무사회, 알바몬, 대학내일이 ‘일하는 청년권리 지킴이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민관공동 캠페인이 전개될 예정이다.
청년위, 알바몬, 대학내일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근로계약서 해설, 노동관계법 웹툰 등을 제작해 배포하며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포털 및 SNS 상에서 연중수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에는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한 교육 및 계도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민우 위원장은 “청년 알바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김혜민 기자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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