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Q&A 바로알기
Q. 임금피크제 정부지원 확대로 혜택받는 근로자의 수와 총 지원액 규모는 어떻게 되나.
“내년에 약 7,800명이 31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신설되는 ‘대·중소기업 인력교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 대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복귀하는 방식이다. 임금의 40퍼센트는 대기업이 부담하고, 중소기업 부담금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한다.”
Q.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와 ‘생애경력카드’ 도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뭔가.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생애설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비용을 지원한다.”
Q.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내년부터 서울지역 치킨점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또 대형 포털사이트,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협력해 상권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공유 정보는 인구·주요시설·유동인구·매출 등이다. 이후 점포·시설 등 49종의 상권정보를 마련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여의도지역에서 기관 간 상권정보를 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Q. ‘민간 주도의 상권관리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나.
“상권 내의 상인 등이 중심이 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 중앙정부는 내년 중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해 상권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지원 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중간 정도의 신용등급자(10등급 중 4∼5등급)로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내년에 신설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재취업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이 대출기관의 대출확인서 등을 첨부해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62개소, 1588-5302)로 신청하면 된다.”
Q.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하면 뭐가 달라지나.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권리금 보호제도를 최초로 마련했다.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Q.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이며 도입 이후의 효과는 뭔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도에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공증’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조정안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 집행력 확보가 가능하다.”
Q. 이번 대책이 임차인 권리 보호와 상가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번 권리 보호 방안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후 처방을 내리는 정책이다. 현재 상가 공실률이 9.2퍼센트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국토연구원에서도 제도가 신설되면 국지적·단기적·소규모로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가의 경우 관련 수급, 개발 상황 등 거시적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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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