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14년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의 정부(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확대, 융복합에 기반한 콘텐츠·관광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생활체육·전문체육의 동반성장 견인 등 6개 중점과제에 집중 투자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4조1,049억원) 대비 5.7퍼센트(2,336억원) 늘어난 4조3,38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문체부는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정부라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박근혜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관광 수요 충족을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 인천아시안게임·광주U대회·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은 물론 국제 문화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및 한국문화 확산 도모에도 지속적인 사업 실행과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은 국민들의 문화 참여가 일상화되는 삶의 구현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을 단일화하고, 지원액을 422억원에서 481억원으로 늘렸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학교·사회·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및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지원액을 늘리고 관련 시설을 확대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액을 늘리고 ‘소외계층 체육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수요자에 따른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이 확충된다. 장애인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를 확대하는 ‘함께누리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등도 지원액을 늘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이 될 복합형 커뮤니티센터도 조성된다.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만드는 복합형 커뮤니티센터는 지역민들이 문화 여가를 향유하도록 접근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호회 공간뿐 아니라 작은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형 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새로 추진하며, 영화상영관이 없는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22개소의 ‘작은영화관’을 건립한다.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 개장을 확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한글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개관과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비율 50퍼센트로 확대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서관·박물관에서 인문학을 주제로 한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240개 관으로 확대된다. 도서관 장서 확보를 위한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 ‘국민 독서문화 증진’ 사업도 예산이 대폭 늘어나 독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도 강화돼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이 50퍼센트로 확대되고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해 예술인들의 제작 환경을 지원한다.

2006년부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콘텐츠 시장에 자금을 지원해 온 문체부는 앞으로 펀드 확대를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200억원) 조성을 위한 출자사업을 시행한다. 창업지원 시스템인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도 시작한다. 음악창작소 확대와 게임 테스트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음악산업과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첨단 영화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사업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형 창조경제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체가 되어 사업을 하는 ‘관광두레’, 근로자 휴가비 적립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출입국, 의료정보, 관광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의료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며, 고급 관광콘텐츠 개발 측면에서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관광산업 융자’ 예산도 대폭 늘어나 호텔 등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문체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생활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에도 나선다.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즐기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조성해 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에 거점 체력센터를 선정해 체력을 측정하고 운동을 처방해 주는 ‘국민체력 인증제’ 사업을 벌여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동계스포츠 육성’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을 추진하고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의 체계적인 육성’ ‘(장애)체육인 복지사업’을 통해 전문체육인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글·박미소 기자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