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박근혜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소회 및 향후 국정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또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 일정이 벅차고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방공식별구역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동안 관계 개선을 꾸준히 해 온 결과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와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됐고, 올해 첫 가시적인 성과로 양국 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잘못되어 온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힘을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차에 꼭 하고 싶은 일은 조금 전 신년구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관계는 물론 우리의 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먼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있는 한 남북경협 또는 교류, 공동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남북 주민 간에 동질성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방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야당의 특검 요구, 지난해 말 여야가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미 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연말에 여야가 국가정보원, 또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고, 또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관련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와 증세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간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해 온 입장에 변화가 있으신지요?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 부채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빚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 갚느라고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 소비도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번에 다행히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허용 같은 부동산 관련 법이 통과돼 올해부터는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입자에 대한 장기저리대출을 올해도 계속 확대하려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이익공유형 모기지도 올해 최대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바우처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세와 관련해 질문하셨는데,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세를 말하기 전에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낭비를 우선 바로잡아야 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한 증세는,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요?

“사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사업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SOC투자 규모가 23조7천억원쯤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4천억원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또 지역공약 투자 규모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공약이 본격 추진되면 SOC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방식도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의 자율성을 더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우선 내수경기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중소기업, 건설시장, 서비스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6개의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가 활성화되면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소비·투자·내수가 활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채택 문제 등 역사적 인식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요. 사회문제에 대해 일각에서 대통령의 불통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며,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함께 검토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에도 더욱 힘을 쓰겠지만 불법, 또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청년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나 대표들과 만나 소통해 왔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로 민원이 답지하고 있고, 그런 민원 해결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기억나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면, 15년 전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는데 ‘억울하다. 절대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민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 결국 15년 만에 범인을 잡아 유가족의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개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1초도 아까워요.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 국정 수행에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면 정국 전환 또는 분위기 쇄신의 수단으로 개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이런 이벤트성 개각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관들도 개각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며 또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엔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신지, 원화가치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도입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때 원가절감, 구조조정을 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엔저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FTA(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FTA콜센터를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장정보 실시간 제공,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뒷받침, 환·변동보험, 무역금융 확대와 같은 것을 더 집중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하니 작년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크게 증대됐습니다. 그리고 수출 전체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 확대하면서 경제체질 강화에 계속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향후 공기업 개혁을 비롯해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노·사·정 대타협 도출 방안은 있는지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대타협위원회, 정치권의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관계는 두 가지 기본 틀 내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틀의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부채, 방만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으로서 10년 만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같은 산적한 노동 현안들이 있습니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루어내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미 구성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저것 위원회 만들고 해서는 큰 성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거의 1년이 다 갔습니다. 개헌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듭니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 국민과 힘을 합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하는 시점에 또 나라가 빨려들면 불씨도 꺼지고 경제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우선 이 불씨를 살려내 확실하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국민도 삶에 안정감, 편안함, 희망을 갖게 하고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을 위해 추진하고 계신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낙후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야말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문화는 세계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택했고, 지난 1년간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등을 포함한 8대 과제를 발표했고, 문화기본법을 비롯한 핵심 법률 네 가지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 국민과 예술인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 화가 있는 날’로 정해 국민들의 공연 관람을 지원하고 예술창작공간을 더 확충하며 예술인 복지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K팝, 영화, 문화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창작자들이 장르를 넘나들며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창작지원공간 ‘콘텐츠코리아랩’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와 관련해 지난해 문화융성위원회에서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면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겁니다.

올해에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며, 지역 전문예술단체를 육성해 이 단체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브랜드를 형성하고, 그것이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게 있고, 이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도 포함되는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임기 내에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자체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또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또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한·일관계의 발전을 바라왔고, 또 특히 양국 간에 신뢰 형성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한·일관계를 돌아보면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바탕에 깔고 관계가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고 한·일관계가 이어져온 건데, 자꾸 그것을 부정하는 언행이 나오고 이것이 양국 관계의 협력 환경을 깨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국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협력 환경이 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일 정상회담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전미개오(轉迷開悟)’가 선정되었는데, 이 사자성어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지난 한 해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또한 앞으로 한·중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중국 CCTV 루싱하이 기자)

“신년이 오면 사자성어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전망하는 것, 이 자체가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인문적으로 가까운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미개오’의 뜻은 ‘욕심에 집착해 살아가는 미혹된 마음에서 깨어나 사물의 실제 모습을 바로 보자’ 이런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사심 없이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민행복을 위한 일, 나라 발전을 위한 일 외에는 다 번뇌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전미개오’, 이 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반부패 등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양국관계발전 방향 또 청사진에 대해 합의한 것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국민의 지지와 우의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 국민의 복리 증진, 또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박경아 기자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