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대림동에 사는 최선영(43·가명) 주부는 최근 의료비 부담이 커져 고민이 많았다. 남편이 지난해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정신이 없었어요. 당장에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고 웬만한 소비는 엄두도 못 내는데, 더 걱정인 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의료비입니다.”
비록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다소 줄게 됐다. 최씨는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해 치료받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큰 병원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최소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에서 수십만원만 줄어도 우리 가정에는 큰 액수”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책을 제시했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가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60만원씩 의료비를 경감하는 게 가능해졌다.
건보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확대
항암제 등의 약제와 PET 등의 영상검사(2014년), 각종 수술·수술재료(2015년), 유전자 검사(2016년) 등도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여기에 필수적인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은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소득이 낮은 하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소득이 높은 상위 10퍼센트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명자(77·가명)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왼쪽 어금니가 아프고 흔들거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몇 개의 틀니를 했지만 치과에 가서 아픈 이를 치료받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
“내 돈으로 (이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돈으로 하는 건데 부담되지요. 임플란트인가?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몇 백만 원이라는데 아무리 자식들이 ‘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1개당 본인부담액이 150만~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내려간다.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에 5천원씩 내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등이다. 그동안 254개 지자체 중 217곳만 국가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이제는 7천여 개에 달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모들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아이들 예방접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본뇌염 생백신이 오는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된다. 생후 12~35개월까지 총 2회 맞는 일본뇌염 생백신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백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본인 부담 비용이 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최유석 정책홍보연구원은 “일본뇌염 생백신 접종 비용부담이 전면 무료가 돼 12살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에 무료접종 대상 백신에 추가돼 가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이선영 과장은 “전반적으로 서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글·이창균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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