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이끌고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을 담당할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이 발표됐다.

4월 4일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제 3차 회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발전 전략은 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문화융성위원회 산하 콘텐츠 전략기획단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발전 전략을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의 발전은 물론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의 주요 과제다.

펀드 신규 조성 등 금융 개선 올해 상반기 중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중국 정부 및 민간과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를 추진한다. 합작펀드는 양국 공동출자로 각각 1천억원씩 총 2천억원 규모로 2015년까지 조성한다.

이 펀드의 투자를 받은 콘텐츠는 공동 제작물로 인정되어 수입쿼터와 관계없이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세 콘텐츠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한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국내 콘텐츠기업 중 90퍼센트 이상이 ‘10-10-10’(자본금 10억원 이하-매출액 10억원 이하-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으로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기업 규모가 작다 보니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정부가 5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출자해 민간자금 연계를 통한 콘‘ 텐츠 영세기업 10-10-10지원 펀드’를 시행한다.

좋은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의 금융권 이용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콘텐츠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이디어와 제작기술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가 마련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으로 지정, 콘텐츠 가치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펀드 투자 및 정부지원사업의 투자대상 기업 및 프로젝트 선정 시 평가 내역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영화 배급시장의 불공정거래 개선 등 제도 개선 영화 상영시장의 독과점과 수직적 배급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개선한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영화투자계약서를 조속히 만들 계획이다. 실제 영화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에 엄격한 심사가 더해져 불공정 계약조항들이 시정된다.

또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초상 등을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 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초상 재산에 대해 법적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늘어나고 있는 초상권 관련 분쟁에 따른 산업계의 고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콘텐츠(게임) 마이스터고 신설 등 인재 양성 졸업 후 100퍼센트 취업 및 기술 명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마이스터고교는 직업교육의 산실로 현재까지 39개교가 지정되었다. 하지만 그 분야가 제조업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은 산업계에 인력 수요가 많고 산업 성숙도가 높은 게임 분야부터 설립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과정 개발 등 기초연구에 착수하고 연내 교육청 및 학교 수요 조사, 선정 신청을 거쳐 2016년 개교를 추진한다.

또한 콘텐츠 장르 융합형 아카데미를 2015년부터 신규 개설한다. 예비 인력을 대상으로 공통 교육 및 장르별 심화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단계별로 설계하고 수료 후 창업을 희망하는 인력에게는 콘‘ 텐츠코리아 랩’과 연계한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017년까지 미래부와 함께 ‘콘텐츠코리아랩’ 26개소를 조성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간과 창작 장비, 투자 피칭(모의 발표), 멘토링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기업을 2017년까지 400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도 돕는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중 ‘펑요우(朋友)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래부·광전총국(중국 방송심의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양국 방송사 간 다큐 공동제작(MBC-CCTV, <기후의 반란> 등)을 통한 중국 방송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국내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졌다. 또한 한·중·일 콘텐츠 개발자 간 선의 의 경쟁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글로벌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 CG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CGI 창조센터’도 올해 안으로 제주에 설립된다.

ICT 기반으로 생활공감형 서비스 지원 ICT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보급으로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콘텐츠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4D·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문화재를 생생하게 재창조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지난 1월 동대문에 문을 연 K팝 홀로그램 공연장의 확산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나눔 콘텐츠’의 첫 프로젝트로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합동으로 소아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콘텐츠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건강관리 등을 돕는 휴먼케어·스포츠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다.

저작권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해외 저작권 강화 그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저작권 불공정거래 관행을 전면 수정해 창작자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저작권의 이용 및 양도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주최 측이 공모전 응모작 전체의 지식재산권 양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공모전 가이드라인’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공공부문은 4월 말부터 적용한다. 한류 콘텐츠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해외 현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우리 저작물의 합법적 유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해 법제·기술·제도 분야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가팀을 만들어 주요 한류 진출 지역에 파견한다.

글·김상호 기자 201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