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네덜란드·독일 순방을 마치고 3월 29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나선 순방길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다지고 통일 행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핵안보정상회의 및 개별 정상회담 통한 북핵 공조 확인 박 대통령은 3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핵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3월 23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는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직후인 25일 헤이그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등 대북 현안 해결을 위한 3국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3국 정상회담에서는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국빈방문… ‘통일대박’ 구상 구체화 독일 국빈방문을 통해서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창조경제의 최적 파트너인 독일과 통일분야 협력 및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3월 26일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 및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과 사회·경제통합 및 국제협력 등 각 분야별로 다면적·다층적 통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활동을 보다 내실화하고, 양국 재무당국·경제정책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해 독일의 경제통합 및 통일 재원 조달문제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부 간에도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외교정책적 측면에서의 경험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찾아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다음날 독일 통일과 자유의 상징인 베를린장벽 유적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방문했다. 또한 통일 당시 서독 내무장관이었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로타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과 통합의 주역 5명과 만나 통독 경험과 우리의 통일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옛 동독 드레스덴에서 통일 구상 발표 독일 국빈방문 기간 계속된 통일 행보의 하이라이트는 드레스덴 통일 구상 발표이다.
박 대통령은 옛 동독의 대표 도시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비전을 담은 남북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3대 제안(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대통령은 3월 28일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의 명문 공대인 드레스덴공대를 방문해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행한 연설에서 ▶남북한 주민의 행복을 위한 교류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 ▶체계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남북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류협력 추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교류협력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 통일 한반도의 모습과 이를 위해 남북한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한 주민의 행복을 위한 교류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기존의 일회성·이벤트성 물자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복합농촌단지’, ‘경제개발협력’ 등 남북한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남·북·러 및 남·북·중 협력사업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동북아개발은행·동북아안보협의체 등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은 물론 이웃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교류협력도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버리는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 개발과 주변 지역의 경제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박경아 기자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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