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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7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관계 부처의 계획을 종합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3차 계획의 비전은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시대’로 설정했다.
정 총리는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저성장·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고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 고도화를 위한 5대 전략(High Five)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등이다. 정부는 우선 향후 5년간 R&D 예산으로 전 정부보다 24조4천억원 많은 92조4천억원을 책정했다.
동시에 기존에 확정된 투자를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예산을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창출, 건강 장수시대 구현 등 5개 분야에서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30개 중점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 환경친화 자동차 기술, 맞춤형 신약 기술과 질병진단 바이오칩기술, 고효율 에너지 빌딩 기술 등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을 ‘글로벌 기초연구 허브’로 육성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기초과학연구원은 ‘글로벌 기초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초·중등 과정에서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등을 연계해 융합적 사고를 돕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교과서를 적극 활용하고, 대학(원)에서는 학제 간 융합 교과 과정이 늘어난다. 또 출연 연구기관 내 협동·융합연구 예산을 늘리고, 내부에 기술이전·사업화 조직(TLO)을 둬 창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 투자비중은 2011년 12.4퍼센트에서 2017년 18퍼센트로 늘어난다. 연구개발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개발 역량을 정부가 나서 키우겠다는 뜻이다. 우수한 지식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식의 창출부터 보호, 활용되는 단계까지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기반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등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문화 분야 전문직업군도 양성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은 “R&D부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까지 과학기술 혁신의 모든 주기를 포괄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조만간 중점기술에 대한 범부처전략 로드맵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R&D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35.4퍼센트(1981~2010년)에서 40퍼센트(2013~2017년)로 개선하고,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 순위를 9위에서 7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새로운 일자리도 64만개 가량 생길 전망이다.
농식품부 R&D 예산, 전체의 10%로 확대
부처별 계획도 일부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비중을 2022년까지 10퍼센트 수준으로 확대(2012년 5퍼센트)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6퍼센트 수준인 건강 관련 R&D 투자비중을 선진국 수준(약 20퍼센트)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5퍼센트까지 높여 국민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글·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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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