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이은 중대 화학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책은 설계보다 보완이 중요함을 누차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녹여 정책을 숙성시켰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 정부는 5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이에 따른 14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보완·확정했다.

박근혜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은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데 있다. 지금까지 해온 국가 중심의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뜻이다. 국정의 운영방식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순응하는 낡은 시스템에서 탈피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민관협치와 소통이 늘고, 정부부처 간 협력이 강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성장 역시 선진국 추격형을 벗어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중심이 바로 창조경제다. 박 대통령은 5월 29일 새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률 70퍼센트와 중산층 70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15일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창조경제의 근간인 벤처를 키우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벤처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부실한 엔젤투자와 회수 및 재투자의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총망라했다.

국민행복기금 한 달 만에 11만 명 신청, 5천 명 수혜

세부 정책의 방점은 ‘국민행복’에 찍힌다. ‘100퍼센트의 대한민국’을 위한 서민정책이 핵심이다.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꼽히는 국민행복기금은 이미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명을 넘어섰고, 실제 수혜자는 5천명을 돌파했다. 시행 한 달 만이다. 박 대통령은 5월 23일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번 실패한 서민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997~2001년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명 중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여 명을 오는 7월부터 선별 구제하기로 했다. 최대 70퍼센트까지 채무를 탕감해주고, 은행연합회의 어음 부도 기업관련인 정보를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돕겠다는 취지다.

당선인 시절부터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 강조한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뜻한다. 박근혜정부의 친(親)중소기업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5월 28일 중소기업청발표에 따르면 ‘손톱 밑 가시’는 총 736건이 발굴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24건이 개선됐다. ▶법인차량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시작됐다. 철도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총 2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목표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 안에 지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임대주택과 다르다.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는 6월 중 공식 출범한다. 문화·예술·한류 종사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큰 틀의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해온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에 관해서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경찰청이 조만간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신뢰외교’ 역시 순조롭게 출발했다. 첫 무대였던 미국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 했다. 5월 7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동북아 지역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고, 범세계적 도전에 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과를 알리기보다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희망의 새 시대’ 행복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글·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