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 하늘을 뒤덮고 있다.
환경부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10월 29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앞당겨 실시하며 국내 오염원 저감 노력과 더불어 국외유입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 지역은 수도권과 중부권, 백령도 등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의 백령도측정소 분석 결과(2011년) 서풍 또는 북서풍이 불 때 국내 미세먼지는 평균 44.5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조사연구사업 등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국발 오염물질의 비중은 전체의 30~4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과 중부권의 경우 국외 영향과 더불어 대기 정체현상과 자동차, 난방 등 국내 오염원 증가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간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보급, LPG(액화석유가스) 택시,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청정연료 사용 확대 대책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감소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들어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19회로 전년(3회)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도 200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 1월과 3월, 10월에는 평상시의 2~3배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올들어 중국에서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지난 1월과 10월 기록적인(993·407㎍/㎥)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중국 미래기후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22년까지 증가하고, 최악의 경우 2050년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법으로 정해진 시행일(2014년 2월) 이전인 지난 8월부터(수도권, 전국은 11월) 시험예보 형태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1단계 예보제에 이어 초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한 2단계 예보제도 법정시행일(2015년 1월) 이전인 2014년 5월(수도권, 전국은 8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예보제, 법정시행일에 앞서 내년 5월 시범 시행
이에 따라 2단계 예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역에 초미세먼지 측정망이 보급되도록 2014년까지 36개소의 수동측정망을 조기 구축하고, 전국의 164개 자동측정망도 검사지침을 마련해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오염량을 줄여 국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도록 국내 오염원 저감 노력도 강화한다. 이미 2012년 말 강화 또는 신설한 사업장 배출기준은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초미세먼지의 원인중 하나인 비산먼지 저감과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휘발유차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2014년 CNG 버스 1,560대, 전기차 8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린다.
제2차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2015~2024)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동절기 불법소각, 비산먼지 등 특별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외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한·중 환경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여 년간 한·중·일 3국간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열린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올 12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협력포럼에서 ‘스모그 저감을 위한 3국간 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국장급 정책대화 등 실현가능한 협력채널을 확보하고자 한다.
환경기술 협력에도 나선다.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환경산업·기술을 진출시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수출 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12월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 한·중 민관 환경간담회 등에 참가해 ▶경유차 매연저감 개조기술 ▶석탄화력발전소 탈황·탈질기술 ▶도시폐기물 저공해 소각기술 ▶청정 대중교통시설 운영 방안 등 중국의 관심이 높은 환경기술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스모그 저감 프로젝트를 의제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이것을 ‘동북아 협력구상’과도 연계·발전시킬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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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