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서유럽 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유럽지역 양자 방문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미국·중국·러시아·동남아·유럽 등 핵심 외교권역에 대한 방문을 마쳤다.
이번 방문은 서유럽 3개국에 한정되었으나 그 의미는 유럽 전지역 방문이라는 대표성을 갖는다.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와 영국은 주요 8개국(G8)과 주요 20개국(G20)의 회원국이며 유럽연합(EU)의 중심국이다. 또한 벨기에는 유럽 통합의 중심에 서 있는 강소국의 전형으로 유럽 내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EU 본부 방문은 현재 28개 회원국을 거느린 EU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대화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유럽 입장에서도 한국 정상의 방문은 한국이 갖는 정치·경제력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3년간 EU 회원국은 유럽 통합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정 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와 함께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현재 간신히 경기가 회복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적을 거둬온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서도 반가운 소식이다.
유럽 입장서 한국은 기술력·시장 모두 갖춘 좋은 파트너 또한 한국은 EU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역외국과 추진한 최초의 포괄적 FTA 상대국이다. 현재 내수회복이 약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등 EU의 주요국은 FTA 확대정책을 지지하고 제3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한국은 기술력과 시장을 모두 갖춘 좋은 파트너임에 틀림없다.
이번 순방을 통해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유럽과의 민간교류 채널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의 기관 간에는 30여 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는 민간협력 채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국 방문에 맞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산업계와 영국의 민간은행 및 금융 관련 기관 간 11건의 MOU가 체결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무대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에서도 4건의 금융 관련 MOU가 체결되었다.
둘째, 한국과 서유럽 국가 간 경협 확대를 위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핵심 정책의 상호 결합을 시도했다는 점은 향후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양국이 일시적인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경협확대를 선언하더라도 실제로 협력 의제의 수와 중요성이 적을 경우 경협은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양국 간 정책관심도가 상이할 경우에도 정상 간 선언적 의미의 경협의지 피력은 구체화되기 어렵다.
이번 방문에서는 영국과의 금융협력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간 MOU를 비롯해 제3국 공동진출, 벤처캐피털 투자 등 비교적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설정되었다. 인프라와 자원에너지 개발은 물론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T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확대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끌어낸 성과들을 향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기술 강국인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의 경협은 기존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경협과는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 이상 추격형 성장전략만으로는 개도국의 도전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 운영체계 전반에 걸친 선진화만이 개도국에 대한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핵심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글·강유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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