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창조경제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이나 기존 산업들이 서로 융합해야 한다. 그 원천은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접목이다.
국민의 창의적 상상력이 그 시발점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원천과 시발점을 키우는 부처다. 창조경제의 성패가 미래부에 달려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으로부터 한국 창조경제의 성공 전략을 들었다.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진 기반이나 현실적 수준은 어떠하며 부족한 점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진 다양한 개인·기업·시민사회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과학자보다는 공무원이나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창업에 한번 실패하면 낙인효과로 패자부활도 어렵습니다. 미래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자산을 활용해 창업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승부를 겨루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또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나서는 환경도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부의 구체적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제조업 중심의 추격형(Fast-follower) 성장 전략을 토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저성장·고실업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선진국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부는 우선 국가 연구개발(R&D)과 ICT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기존 산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인재가 넘쳐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현할 것입니다.”
ICT가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콘텐츠(Contents)-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기기(Device) 생태계로 대표되는 ICT는 그 자체로 국내 GDP의 8퍼센트, 전체 수출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산재된 지식과 정보의 개방·공유·재축적을 촉진해 창의력을 창의자산화하고 이를 다시 창업으로 연결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또한 ICT산업은 기존 산업에서 보이는 개별 기업 간 경쟁과 달리 벤처나 1인 창조기업에도 창업과 성장 기회를 줍니다. 이처럼 ICT는 모든 산업의 ‘혁신의 원천’이며 ‘범용기술’입니다. 이를 융합하면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 중 하나가 바로 IC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ICT 발전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완제품과 부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해 C-P-N-D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ICT를 타 산업과 융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ICT 기기(완제품)와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강점입니다. 아직까지 경쟁력이 취약한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부품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ICT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ICT 창업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ICT에 집중한다면 그 외 전통적인 산업 분야가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ICT와 전통산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융합하고 통섭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ICT가 전 산업에 ‘비타민’으로 작용해 기존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산업과 ICT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Agriculture)에 ICT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비타민 A, 문화산업(Culture)에 활용하면 비타민 C 등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조선·섬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접목해 주력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스마트교육·스마트워크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을 통해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미래부에서 바라보는 창조경제의 모습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부가 주력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ICT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단기 과제라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장기 과제입니다. 그 핵심은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선진국 따라 하기가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환경을 살펴보면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5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 자원이 사업화와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방송-통신과 콘텐츠의 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미래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콘텐츠 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9퍼센트의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유망한 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첨단 방송통신 기술과 융합된 콘텐츠 분야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응해 미래부에서도 1인 창작자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과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는 랩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국민이나 과학기술자, 기업이 도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국민 여러분은 각자 가지고 계신 작은 씨앗,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일은 정부가 책임집니다. 창업에 걸림돌이 될 자갈과 잡초 같은 장애 요인과 규제는 제거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분들도 창조경제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으로 선도형 경제를 이끌어나갈 핵심·원천 기술을 적극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할 줄 모르는 창업가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십시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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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