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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상·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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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지난 5년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굵직한 국제행사를 수 차례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핵안보정상회의(2012) 개최 등 경제·안보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국제기구화 등을 통해서는 이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을 선도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첫 사례로는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손꼽을 수 있다. 아시아 최초, G8 국가가 아닌 나라 가운데 최초 개최 기록을 세웠다.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로 도약시키는 기틀을 제공했다.

이명박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제 마련을 주도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선진국과 신흥국 간 협력을 유도하고, 개도국 빈곤 문제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개발컨센서스’를 마련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도 수행했다. 단순한 정상들의 회의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전환점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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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타임>지가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라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통상분야에서 국제적 위상 재정립의 성과를 가져온 이명박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실질적 경제영토 확장도 이뤄냈다. 우선 유럽·북미·아시아 3개 대륙으로 FTA 체결을 확대해 세계 3위(세계GDP대비 57.3퍼센트) 수준의 경제영토를 확보했다. 이는 일본의 3.6배 수준에 달한다. 터키·콜롬비아 등 신흥경제국과 FTA를 마무리하고, 중국·일본과 FTA 협상을 개시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향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특히 2011년 7월 한·유럽연합(EU) FTA와 지난해 3월 한·미 FTA 발효로 우리 경제의 어려운 대외여건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수출둔화 추세에도 한·EU FTA 발효 후 1년간(2011년 7월∼2012년 6월30일) 대EU FTA 혜택품목의 수출은 크게 증가(16.3퍼센트)했다. 대미수출도 마찬가지다. FTA가 발효된 지난해 3월15일부터 9월14일 까지 대미 전체 수출은 4.2퍼센트 증가했지만, FTA 혜택품목은 13.9퍼센트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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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위기에서도 이명박정부는 5년간 연평균 3.2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독일은 연평균 0.6퍼센트, 일본과 다른 유럽국가들은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평균치(3퍼센트)를 넘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브라질·한국 등 4개국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로 주요 8개국(G8) 중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7위 수출국(2010) 진입, 개도국 최초 무역규모 1조 달러(2011) 달성, 세계에서 일곱 번째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가입을 이뤘다.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 총회는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처음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나라 중에서 원조를 받는 위치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첫 사례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를 두고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 기적(Korean miracle)’의 작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2012년 3월에 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를 평화와 안보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한 행사로 평가된다. 53개국이 참여한 핵안보정상회의는 다자외교, 양자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가 최선의 시너지를 창출한 총력·복합외교의 모델을 보여줬다. 단일 행사기간 중 역대 가장 많은 총 45회의 양자회담을 개최해 국가이익 실현에도 앞장섰다.

이명박정부의 국격제고는 스포츠부문에서도 발휘됐다.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에서 독일의 뮌헨, 프랑스 안시를 제치고 강원도 평창이 확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구), F1 그랑프리 등 5대 메이저 국제대회를 모두 개최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됐다.

글·최재필 (월간중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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