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 만든 곳 중 하나가 감사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문을 연 광주신고센터를 비롯해 전국 4곳에 지역민원 해결과 민생비리, 토착비리 척결에 위한 민원센터를 운영한다.
광주 북구 오룡동의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한 광주 신고센터에 지난 1월 25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와 인수위원, 전문위원 등이 방문했다. 국민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이곳의 민원 접수와 처리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정무분과 위원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마침 전남 담양군에 사는 이우영(66) 씨가 담양호 수몰지구 보상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신광식 감사관과 상담하던 중이었다.
이씨는 “담양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해 수몰지구에 포함된 농지 보상가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1986년부터 무단점유지에 지었던 주택보상금도 중간에 신축했다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괄적으로 주택보상금의 60퍼센트를 무단점유지 사용료로 떼어간 것은 억울하다”며 “우리 동네에 나와 비슷한 사정을 가진 주민이 여럿”이라고 호소했다.
박효종 간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 신광식 감사관에게 이러한 민원처리에 얼마 정도 걸리는지 물었다. 신감사관은 “15일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박 간사는 민원인 이씨 등에게 광주신고센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센터 근무자들에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국민 민원과 직접 맞닿는 곳에 있는 여러분께서 국민불편을 없애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간사를 비롯해 정무분과 위원들은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이길후 광주신고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무분과 위원들은 민원 접수 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함께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정부와 감사원 민원센터에서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길후 센터장은 “11명이 근무하는 광주센터는 2012년 1,272건의 접수민원 중 550건을 직접 조사해 2008년 12퍼센트에 불과하던 감사원의 민원직접조사 비율을 광주센터 개설 이후 매년 40퍼센트 이상으로 높였다”면서 “많은 민원인이 감사원 직접 조사를 신뢰하고 또 원한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박 당선인은 제도 개선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민원 해결을 넘어 관행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정무분과 위원들은 광주 북구 대촌동의 한국산업관리공단 호남권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10명과 중소기업 규제개혁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박효종 간사는 “광주는 자동차 생산, 광산업 등 산업의 발전역량과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며 “여러분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열심히 경청해 박 당선인에게 잘 전달하겠으니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는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들은 구인난, 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 각종 제도 개선, 관행 철폐를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정무분과 위원들은 간담회 내내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들 중소기업인은 금형·자동차·광통신 등 제조업 대표들이었다.
이어 정부문과 위원들은 이날 마지막 행선지로 대촌동의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 ‘글로벌광통신’을 방문했다. 광통신과 광응용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글로벌광통신의 김준형 연구소장은 1층 전시실을 둘러본 정무분과 위원들에게 “우리가 개발한 비파괴 당도측정기와 관련해 형식승인 기준이 없어 인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충을 전했다. 또 이 회사의 김건배 사업본부장은 “몇 년 전 경기도 파주에 대기업의 LCD 디스플레이 공장이 생기자 우리 공장의 인력 40퍼센트가 빠져나가더라”며 중소기업의 인력유출 현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루 동안 2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바쁜 일정을 마친 정무분과 위원들은 다시 서울로 향했다. 돌아가는 일행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글· 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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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