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정부는 대학 소재지 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최소 보증금 100만원, 월 보증금 7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올해 추가로 공급한다(오른쪽 표 참조).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후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서울 시내 대학교 앞 원룸의 시세는 지역과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보증금 300만~1,000만원에 월 임대료 35만~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들은 주거비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학 기숙사(월 14만~18만원)나 민자 기숙사(월 27만~40만원)에 비해 최대 5분의 1에 불과하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소유자(임차인)와 전세 계약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2011년 처음 도입해 1,000가구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1만 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입생·재학생·복학생과 정시신입생·편입생으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차 모집은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6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정시 신입생·편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모집은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 26일까지 선정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 소재지 외의 거주지와 다른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올해 신입생이나 복학예정자도 포함된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퇴소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 장애인·소득 50% 이하(월 212만원) 저소득 가구,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 대학생이다. 무주택 여부,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점수를 더 준다. 특히 올해는 공급물량의 30퍼센트를 2~3명이 거주하는 공동주거용으로 공급한다. 더욱 많은 학생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공동거주 신청 때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LH 지역본부에 방문해 자격·소득입증서류 등을 제출했다. 올해부터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자격이나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또 군대에 가기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도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한다. 해당 학생이 복학하면 계속 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외에 사립대 공공기숙사·연합기숙사 확충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경동대·광운대 등 8개 대학을 공공기숙사 지원 대학으로 선정하고 4,5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설에 주택기금 596억원, 사학기금 390억원 등 총 985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공공기숙사 대학으로 경희대·단국대(천안) 등 7개 대학 4,093명 수용규모의 기숙사 건설에 주택기금(568억원)과 사학기금(322억원) 등 모두 89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부지 4,243평방미터에 공공기금 132억원을 투입해 2014년 1학기부터 대학생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건립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LH의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 제공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 평가 때 기숙사 확보율을 확대반영해 기숙사 투자를 유도하고, 소득수준별 기숙사비 차등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글·박기태 기자
LH홈페이지 www.LH.or.kr, 1600-1004, LH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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