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2011~2012년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해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가 무역 1조달러를 처음 돌파한 것은 건국 60여 년, 경제개발 50년 만의 쾌거였다. 세계 무역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당당하게 올라선 순간이다. 더욱 뜻깊은 것은 무역 1조달러라는 금자탑을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달성했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위기의 격랑 속에서 뒷걸음질할 때 우리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는데 성공했다.
금융위기 이후 1조달러 달성 국가는 우리가 처음이었다. 2012년 수출은 세계 7위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1962년 무역액이 4억8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최빈국이 50년 만에 무려 2천80배나 증가한 것이다.
무역의 약진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꼽힌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6.2퍼센트로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국민소득은 3년 만에 2만달러대로 복귀했다. 국제신용등급도 상향조정됐다. 무디스는 2012년 8월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피치는 2012년 9월에 A+에서 AA-로 높였다.
경제위기 극복은 기업들의 도전정신과 함께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
자본의 유·출입은 줄이고 외채구조의 건전성을 높였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화유동성도 늘렸다.
정부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의 체력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과 함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됐다.


지난 10월 19일 새벽,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비상임이사국(2013~2014년 임기)으로 선출됐다. 1996~1997년에 이어 두번째다. 우리나라는 이번 안보리 진출로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임원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안보리 진출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글로벌 코리아’ 정책의 성과로 평가받는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앞서 우리의 글로벌 위상을 성큼 확대시킨 것이 2010년 11월 11~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G20 정상회의다. 우리나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르고 회의를 주관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확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를 강화해왔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도로 결성된 G20 정상들의 실질적 협의기구다. 올해는 지난 6월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제7차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평가받는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역설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결과 비(非)G7국가에서 최초,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개최하게 됐다. 정부는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10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했으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격상시키는 등 글로벌 무대의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하게 세웠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으로 2011년 수출 5천억달러(연간 누계 기준)를 초과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2011년 연간 수출은 5천5백65억달러(전년 대비 19.3퍼센트 증가), 수입은 5천2백44억달러(전년 대비 23.3퍼센트 증가)로 3백21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시장 다변화의 일등공신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 완료(2009년), 한·인도 CEPA 발효(2010년), 한·EU FTA 발효(2011년), 한·페루 FTA 발효(2011년), 한·미 FTA 발효(2012년) 등을 통해 유럽-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세계 경제(GDP 기준)의 57.3퍼센트, 4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영토가 세계 3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201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경제영토’란 자국과 FTA 발효국 GDP의 합을 의미한다.


지난 7월 9일 오후 3시40분, 낙동강홍수통제소는 대구시를 관통하는 금호강 동촌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낙동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07년 이후 4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위기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다. 금호강은 4시간 후인 오후 7시40분에 홍수주의보가 해제됐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배수량이 더많아 수위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진동, 구포, 삼랑진 지점의 홍수주의보 역시 모두 해제됐다.
낙동강홍수통제소 최규현 조사과 계장은 “이번 낙동강 지역에 내린 장맛비의 강수량은 2002년과 2003년의 태풍 루사와 매미 때 보다 더 많았지만 이렇다 할 홍수 피해는 없었다”며 “준설해서 수위가 낮아진 데다 배수도 잘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의 하천 홍수위가 평균 2~4미터 낮아져 지난해와 올해의 기록적인 강우와 태풍에도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그뿐만 아니라 4대강의 풍부한 수량 덕분에 올봄 기록적인 가뭄을 겪은 충청 등 일부지역에도 용수공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사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홍수와 태풍피해액이 전국적으로는 약 2분의 1로 줄었고 4대강 주변은 약 10분의 1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2007~2009년 상반기 리터당 3.2밀리그램에 달했던 평균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012년 상반기 리터당 2.8밀리그램으로 낮아졌다. 4대강 주변에 방치됐던 폐기물 2백86만톤을 수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 사장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과 증식·복원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33개의 어도(漁道)가 설치됐다”며 “4대강 주변에 여의도공원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생태공원(1백30제곱킬로미터)과 캠프장·산책로·체육시설·국토종주 자전거길 등을 만들고, 전국의 16개 다기능 보의 소수력 발전을 통해 연간 최대 2억7천만킬로와트시, 약 5만8천가구 사용량에 달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1950년대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서, 국제원조로 명맥을 이어가던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사상 유례없는 발전상을 이뤄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 이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원조의 모범국가로 발돋움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 11월, 3개 면에 걸쳐 ‘정상에 도달한 한국 경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What do you do when you reach the top?)’라는 분석기사를 통해 “한국의 영웅적인 경제발전 사례가 성공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 잡지는 “1950년대 전쟁 이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최빈국과 거의 같았으나, 2011년 말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1천7백50달러로 유럽연합 평균 3만1천5백50달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개발원조를 받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만에 부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다.


지난 7월 18일 두바이발(發) 낭보가 한국에 날아들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사업이 마침내 규제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장장 18개월 동안 심사한 UAE연방원자력규제청의 허가가 떨어지면서 한국형 원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낸 것이다.
UAE 원전은 2020년 5월까지 아부다비 서쪽 2백70킬로미터 거리의 브라카에 총 4기의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47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UAE에서는 1·2호기에 대한 원자로 건물건설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UAE 원전은 2009년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한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당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쟁쟁한 원전 선진국들을 누르고 후발국인 한국이 수주해 세계가 깜짝 놀랐다.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에서 한국이 월등했다는 점을 들어 원전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30여 년 동안 축적된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 경험과 기술개발 노력 등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UAE 원전 수주에 이어 2010년 3월에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JRTR) 건설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역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을 제치고 수주한 것이어서 세계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2년 11월호에서 ‘경제위기 이겨낸 7개국(Who won the recession? These 7 Countries)’이란 기사를 통해 ‘세계 경제위기를 이겨낸 7개국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이 잡지는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진부한 개념이 된 지 오래다.
두 나라 중 어느 쪽도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는 기대만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한국, 폴란드, 캐나다, 스웨덴,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등 7개 신흥 파워하우스들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포린폴리시>는 “한국은 2009년 경제침체를 극복한 선진국이었다”며 “가계소득은 최근 11개 분기 동안 성장을 지속해왔고 국가신용등급은 지난 9월 피치에 의해 상향조정돼 투자안전국으로서의 위상을 굳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경제적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국내소비는 저조하고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단 글로벌 무역이 회복될 때 한국상품 물결이 여러분 근처 해안에 상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유사한 평가를 했다. 이 신문은 지난 10월 11일자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및 유럽과의 FTA를 포용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극적으로 개방하는 시범을 보여줬다”며 “한국인들은 선택 확대와 소비를 부추길 낮은 가격 등의 소비자 혜택과 함께 이같은 개방이 자극하게 될 빠른 성장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백킬로미터에서 8백킬로미터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중부권에서 미사일 발사 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 청와대는 10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11년만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을 발표했다.
탄두 중량은 사거리 8백킬로미터일 때 5백킬로그램으로 제한을 받지만, 8백킬로미터 이하에서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3백킬로미터 사거리에서는 약 3배 이상 증가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또 항속거리 3백킬로미터 이상인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은 5백킬로그램에서 최대 2천5백킬로그램으로 늘어나 ‘글로벌 호크’급 무인기 개발이 가능해졌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따라 한국군은 유사시 대전에서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타격 능력을 갖게 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6천킬로미터 이상의 대포동 2호를 비롯해 무수단(3천~4천킬로미터), 대포동 1호(2천~2천9백킬로미터) 등 장거리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기존 사거리 3백킬로미터로는 북한의 동창리·무수단 등 전략 미사일 기지는 물론, 평양조차 제대로 공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관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9월 ‘201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백44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4위보다 5단계 상승한 순위다. 특히 2009년 19위에서 2010년 22위, 지난해 24위 등 순위 하락세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순위 상승은 WEF가 정한 3대 평가분야 순위가 모두 오른 결과다. WEF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의 3가지를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3대 평가분야는 12개의 중간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보건 및 초등교육, 상품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기업활동 성숙도 등 6개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고, 거시경제 환경과 기업혁신 등 2개는 하락했다. 인프라, 고등교육 및 훈련, 기술수용의 적극성, 시장규모 등 4개 부문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특히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시장규모, 기업혁신이 20위 안에 들어 세계 정상급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반면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 노동시장 효율성은 60위 밖으로 밀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는 지난 9월 14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S&P의 신용등급 조정으로 우리나라는 A레벨 국가 중 유일하게 3대 신용평가사의 등급이 모두 상승했다.

관광수입 61억달러에서 5년새 1백43억달러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이 지난 11월 21일, 사상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외래관광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5년 6월 캐나다 여행객이 부산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처음 거둔 쾌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까지 1백만명 이상이 더 올것으로 예상, 올해 외래관광객이 총 1천1백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은 지난 50년간 비약적으로 늘었다.
1961년 1만명 수준이던 관광객 수는 1978년 1백만명을 돌파하더니 1988년 2백34만명, 1998년 4백25만명, 2010년 8백80만명을 기록했다.
2007년 이후 5년간 증가율은 51.9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상위 25개 국가 평균 증가율 9.3퍼센트의 5배에 달했다. 2위권 국가인 태국, 터키, 싱가포르, 홍콩보다도 20퍼센트가량 높다.
이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관광산업의 주요 지표도 크게 달라졌다. 문화부에 따르면 2007년에 비해 관광수입은 61억달러에서 올해 1백43억달러로 1백34퍼센트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관광수지 적자폭이 1백9억달러에서 12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래관광객 1천만명 돌파는 한국이 관광대국에 진입했다는 신호탄이다. 이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외래관광객은 2020년 2천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3년 안에 다시 한국에 오겠다’는 75.2퍼센트, ‘다른 사람에게도 한국 관광을 추천하겠다’는 74.2퍼센트에 달했다.
글·이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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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