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전이 세계가 공감하는 큰 흐름이 되면서 녹색성장은 이제 ‘한국발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0월 29일 방송된 제10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렇게 밝힐 정도로 정부의 자부심이 담긴 단어가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신성장 패러다임을 위한 글로벌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정부는 2012년 10월 20일 ‘환경세계은행’으로 불리는 세계녹색기후기금(GCF)의 인천 송도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선도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0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설립하고 201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20정상회의에서 GGGI를 국제기구로 인정받았다.

GCF는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비전 제시와 GGGI 설립, GCF 유치로 우리나라는 확실한 녹색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국내에서도 녹색성장비전 선포 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했다. 2009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의 30퍼센트 수준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며, 2012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마치는 등 효율적 저탄소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2009~2013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퍼센트 규모로 녹색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 녹색성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리듐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발광다이오드(LED) 소자 생산 세계 2위 등 짧은 시간에 녹색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2009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4대강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 대비와 수질·생태계 개선, 친수개발의 종합 해법으로 녹색성장정책의 한 축을 이뤘다.

4대강살리기를 통해 16개 보(洑)가 들어서 팔당댐의 3배(7억 2,000만 입방미터)의 수량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4억5,000만입방미터의 준설과 제방 보강으로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안전하게 됐다. 동시에 1,757킬로미터의 자전거길이 조성됐다.

 

그동안 4대강살리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환경계획(UNEP) 등으로부터 녹색사업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태국·모로코·페루·파라과이 등은 우리나라와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등 4대강살리기를 벤치마킹했다.

이명박정부의 미래 대비는 녹색성장에 그치지 않았다. 먼저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2008~2012년 연구개발(R&D)에 총 68조원을 투자했다. 이는 이전 10년간 투자규모(63조2,000억원) 보다 4조8,000억원이 많은 것이다.

재정지원뿐 아니라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한 ‘한국형 그랜트 제도’를 새로 도입했고, 총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자들이 세부 연구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연구할 수 있는 ‘묶음예산’을 2008년 35.6퍼센트에서 2012년 51.2퍼센트로 확대했다.

미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헬스 관련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나섰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보건의료 R&D 선진화에 착수했다. 2011년 대구·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착공했고, 신약개발과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 등을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미래의 국가 성장 핵심 클러스터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도 확정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조1,700억원을 투자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세종·천안시와 청원군을 중심축으로 한 트라이앵글 형태로 조성한다.

대전 등 중부권의 기초연구 중심지에는 첨단 기초과학 연구의 초석이 될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서며, 광주권과 대구·포항·울산권의 거점지구에도 각각 글로벌 이공계

인재들이 배치되는 기초과학연구단을 운영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동력 창출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2008년 11월 IPTV를 출범시키는 등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미디어산업 혁신을 유도했다. IPTV는 2012년 11월 가입자 600만 명을 돌파했다. 2012년 12월 말에는 지상파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했다.

이밖에도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2007년 4.2퍼센트 / 2011년 13.7퍼센트)과 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2007년 18.5퍼센트 / 2011년 29퍼센트)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한 셰일가스에도 일찌감치 눈을 돌렸다. 2011년 9월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을 발표했으며, 2012년 1월에는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계약(2017년부터 연간 350만 톤)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미래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길을 열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