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장기사업
5년마다 개편 안 되도록 합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다음 정부에서 개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 관련 부처가 5년마다 개편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잦은 부처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그 피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형 부처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ICT 등 성격이 다른 분야와 섞여 거대 부처가 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근간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 연구개발은 회임기간이 긴 장기적 사업이고, 국민이나 정치권의 직접적 관심을 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장관이 누가 오는가에 따라 정책기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 또 대부처의 장관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사와 조직 관리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눈앞의 달콤한 열매만 바라보는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발전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또 유연하고 창의적인 열린 조직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성과는 우리 국민의 삶에 침투해야 한다. 복지 증진 등 경제적·사회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계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진정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첨단기술 필요한 때
젊은이들 몰리도록 만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선진기술을 발 빠르게 따라잡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은 현재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 말은 더 이상 따라잡을 상대가 없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살 길을 먼저 개척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창조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폭적으로 지지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80퍼센트를 무역에 의존한다. 물건을 내다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잘 팔릴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술이다.

예전에는 첨단기술이 아니어도 인건비가 저렴해 싼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인도 등 큰 나라들이 밀려오고 있다. 한 발 더 빨리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첨단기술이고 창조다.

유감스러운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이공계 기피현상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적이고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로 몰려들어야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창조가 가능하다.

그리스나 이스라엘은 정부가 나서서 이공계를 지원한다. 이 두 나라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없다. 우리 정부도 나서서 젊은이들이 과학기술분야를 선호하는 풍조가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한영성 한국기술사회장

미래 앞당길
지식생태계 구축 선도하길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구와 기술혁신을 통해 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맡게 된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일관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산·학·연 협력이나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주기적 통합 지원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성패는 미래산업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전주기적 R&D 지원,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 그런 만큼 기존 산학협력의 범위를 산·학·연 협력으로 확대해야 한다. 긴밀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지식과 기술이 막힘 없이 사업화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의적 융합인재육성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길 연구 지원과 지식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기 바란다.

박영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인간 중심의
따뜻한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은 지금껏 경제발전의 밑바탕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제는 더 나아가 과학적 발견이나 지식의 축적을 통한 창조적 연구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장기적 철학에 근거한 국가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인 뿌리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은 바로 사회와 호흡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문제나 재난·재해, 신종 질병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 나아가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인간중심의 따뜻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우리 모두가 공생하는 길이다. 진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바란다면 공생하는 과학기술정책을 펼쳐야 한다.

단기적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나 목표 대비 성과만 따지지 말자.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 장기적 철학이 무엇인지 먼저 논했으면 한다.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기초과학부터 전 단계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초과학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선배 과학자들이 꾸준히 기초연구를 계속하고 정부도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고 정보통신산업으로 세계를 제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남의 연구 결과에 의존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지속적 발전이 필수이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초과학 연구 투자를 늘려야 한다.

기초과학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초과학으로부터 응용과학이나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과학기술의 전 단계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창조경제 활성화’ 역할을 너무 강조하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기초과학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정부는 단기적 성과보다 긴 안목으로 R&D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계와 과학계가 힘을 합쳐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한다.

이철의 한국물리학회장

정리·박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