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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간담회 처리 결과 보고회’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은 놀랄 만한 수준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진영 전 인수위 부위원장, 이현재 전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인수위 다른 분과 전문위원들은 물론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150여 명도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지켜보았다. 특히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 가운데는 1월 24일 이곳에서 인수위 현장방문 행사로 열린 ‘손톱 밑 가시’ 간담회 참석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현재 전 간사는 이날 <손톱 밑 가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통해 지난번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책자 혹은 구두로 제안한 299건의 건의안 중 94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46건의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한 주요 과제로 ▶창업·입지·기술·자금규제 현실화 ▶정부조달·판로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정착 ▶세제 지원 ▶수수료·인증비 인하 ▶인력제도 합리화 ▶경찰행정 불편 해소를 들었다.
가장 먼저 발표한 세부 개선안은 ‘미용업 세부업종(네일업) 마련’이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해야 네일미용업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미용사시험에는 네일미용 관련 내용이 적어 네일미용 종사자는 자격증 취득에 불리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미용업 면허 등의 과정에서 네일미용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지·환경규제로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천막뿐 아니라 합성수지 재질로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공공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건의도 인수위에 전달됐다.
한국화원협회의 박미숙 회장은 “법으로 금지한 화환 재활용이 여전한 것은 꽃에 대한 폐기물 분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혜은 한국한복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요가 많지 않은 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고사 위기의 서점업, 전기요금 누진제로 고통받는 열처리공업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건의가 접수됐다.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등 11개 정부기관 담당 공무원들도 별도 부스를 만들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설치했다. 접수창구를 지역별·업종별로 구분해 중앙회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설치하고, 관련 협동조합과도 협조해 추가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진영 전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중산층 복원 70퍼센트’의 관건은 중소기업에 있다. 인수위 해단식 전에 보고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이것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5년 동안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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