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인수위는 이어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분과위별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는 분과위별 1~2회를 기본으로, 필요한 경우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과위별로 민생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민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 정책 로드맵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306개 공약(지역공약 105개 포함) 중 재정 수반 공약 252개에 대한 재원 추계 실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등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대책 마련(1월 중)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당면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공공기관의 일자리 및 열린 고용 선도 ▶G20·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부문 역량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여성·베이비부머 등의 일자리 창출 등 10개를 선정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및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등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공약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 차기전투기사업 등 항공전력 구매사업 등을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현안으로 보고했다. 주요 정책현안으로 ▶정부 보유기술 이전 활성화 등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 추진 ▶국방 IT/SW 분야 무기·기술 집중 개방 등 국방 스마트 뉴딜정책 추진 등을 통한 방위산업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정책 등을 내놓았다. 방위산업청 소관 공약에 대해서는 전력증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세웠다.
국토해양부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여수엑스포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또 당면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수혜자 중심의 서민 주거복지 ▶건설·물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권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해양영토 수호 역량강화 등 7개 과제를 선정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보유 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20건의 정책공약과 도시 재생 등 75건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 ▶아동·여성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 ▶치안사각지대 해소 등 맞춤형 치안 전개 ▶사회통합 지향하는 법질서 확립, 그리고 부패·비리 근절 등 강력한 조직 쇄신 방안 등 세 가지 당면 현안을 보고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경찰인력 증원 및 보수 현실화 방안, 성매매 단속 강화와 같은 국민 생활안전 확보 방안 등의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외교통상부 정상외교 추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등을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했다. 이와 함께 향후 주요 추진 정책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한·중, 한·일, 한·중·일 등 역내 양자 및 다자 FTA 등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통합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등을 꼽았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실질협의 등을 통한 북핵 문제 포괄적 해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외교적 지원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및 해외 일자리 창출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강화 등 소관 7개 공약의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 마련’을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했다.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청년·여성·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방안 등을 내놓았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늘(늘리고)·지(지키고)·오(올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구축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차별 근절 등 35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감사원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는 감사’와 ‘민생 관련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감사’를 역점 감사사항으로 선정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효율적 공직감찰체계 구축 ▶국민에 다가가는 감사원 등을 쇄신과제로 선정해 보고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기술을 뒷받침하는 실천과제를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 수립’과 ‘2014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마련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정책으로 국가 연구개발투자 확대, 창조적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르네상스’ 추진, 연구개발 일자리 늘리기, 산·학·연 일체화, 민·군 기술협력 강화 등 12대 과제를 보고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가 연구개발투자 확대 ▶창조산업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 8개 공약의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국무총리실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 공약 관리·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중점을 정책점검으로 전환’하는 등 핵심 공약의 체계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역량을 결집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아울러 정책 조정의 실효성 강화,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 강화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국무회의의 집단책임성 확립 ▶정부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 시스템 강화 등 국무총리실 소관 공약의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새 정부 출범 후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등의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당면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농어업 재해대응체계 개선 ▶직접지불제 확충 ▶농어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등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농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보고했고, 불합리한 어업규제 개선 및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등 15건의 공약 이행계획을 내놓았다. 아울러 농어촌의 침체된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주민 스스로 역량을 결집해 마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추진 중인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추진정책으로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정책비전과 ▶다함께 누리는 문화 ▶스마트 환경에서의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관광·레저 산업육성 ▶스포츠가 있는 삶과 건강100세 환경조성 등 13개 과제를 보고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정 2퍼센트 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향유 기회 제공 ▶장애인·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권리 국가 보장 ▶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 등 15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놓았다.
글·박경아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