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새 정부 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 체제로 바뀐다. 이는 현재 정부조직과 비교해 2부1처가 늘어나고 1청이 줄어든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창중 대변인은 지난 1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원3실7위원회는 2원2실4위원회로 1실3위원회가 줄어 개편 후 전체 정부조직은 47개에서 45개로 감소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ICT 차관제를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CT 진흥 분야를 넘기는 대신 방송업무와 ICT 규제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은 교육부로 바뀐다. 또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복원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된다.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 총리제도 부활된다. 경제문제의 적극 해결을 위해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며 경제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기능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서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
개편안은 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경찰청이 각종 범죄 발생에 더욱 책임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청 업무가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옮겨간다. 이로써 개편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차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기관이 법제처·국가보훈처 두 곳에서 식약처까지 3곳으로 늘어난다. 특임장관실은 폐지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외에 폐지되는 기타 위원회 2곳은 차후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 때 공개된다. 인수위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발의 형식으로 1월 24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인수위는 각 부처의 세부 기능 조정작업과 함께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1월 16일 간사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국정운영 청사진의 전체적 윤곽은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국정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개발과 관련해 대선 공약, 부처별 업무보고, 신규 발굴 등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중복되지 않고 빈틈없는 과제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선을 위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외교사절 접견 일정을 이어갔다. 박 당선인은 지난 1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집무실에서 중국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접견했다. 이어 14일에는 주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대사들과 스콧 와이트만 주한 영국 대사,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15일에는 토마쉬 코즈워프스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비쉬누 프라카쉬 주한 인도대사와 중동지역 대사 13명을 접견했다.
16일은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태차관보 등으로 구성된 미국정부 합동대표단을 접견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미국·러시아·중국의 대사를 접견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대사를 접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대사를 모두 접견한 셈이 됐다.
글·박경아 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www.korea201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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