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제20차 APEC 정상회의 첫째 날, 회원국 정상들과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을 주제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증진,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환경상품 관세 인하 리스트에 합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8일 오후에 1차 정상회의와 공식 만찬순으로 진행되었으며, 9일에는 2차 정상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했다. 미국은 클린턴 국무장관, 홍콩은 존 창 춘와 재정부총리, 대만은 롄 짠 국민당 명예주석, 호주는 에머슨 통상장관이 대리 참석했다.
1차 정상회의 첫번째 의제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증진’이었다. 참석자들은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세계 경제상황이 어려워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호주의가 아닌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및 통합을 통해 성장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 APEC이 세계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의 세계 경제위기는 2008년 위기 때와 사정이 달라서 세계가 동일한 행동을 하기 어려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하고, “자유무역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08~2009년 위기 때는 세계가 G20를 중심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재정지출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이번의 글로벌 위기는 과다한 재정부채가 원인이므로,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해결할 상황에 놓여 있지 못하다. APEC은 2015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엔 제20차 APEC 2차 정상회의와 업무오찬에 참석했다. 2차 정상회의 첫번째 의제인 ‘식량안보 강화’에 관한 토론에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 곡물생산국의 공급차질 우려, 곡물가 급등 및 이에 따른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곡물가격 상승이 식량 수입 개도국에게 유가상승보다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APEC 차원에서 식량수출 규제로 인해 식량위기를 가져왔던 2008년 및 2010년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량수출국의 식량수출 제한 금지에 대한 합의 ▲곡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 자제 및 비식량 연료에 의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협력 강화 ▲곡물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장을 왜곡하는 곡물 투기 방지 ▲농업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가 식량안보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임을 제시하고 ▲농업 투자 확대를 위한 농업 인프라 및 제반 규제개선 ▲책임 있는 농업투자 원칙의 준수 등을 제시했다.
2차 정상회의 두번째 의제인 ‘혁신적 성장 촉진’에 관한 토론에서 는 글로벌지식경제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 협력 증진’, ‘교육을 통한 혁신’ 방안,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적 성장의 기반이 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APEC 국가 간 협력과 특히 지난 5월 경주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합의한 교육 협력 프로젝트(한국 주도하에 역내 회원국이 참여해 APEC 역내 교육협력의 수요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찾아 구체화된 협력전략 및 실행방안을 도출하며, 이를 통한 APEC 역내 ‘맞춤형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 우리의 마이스터고, 융합형 인재 교육 등 창의적 혁신 인재 양성 방안과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정책을 소개한 뒤 녹색혁신을 위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의 활동에 대한 APEC 차원의 지원도 당부했다.


9월 8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제협력, 과학기술협력,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등 3각 협력사업, 인적·문화적 교류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푸틴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간 첫 정상회담이다. 이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한·러 양국 관계가 착실히 발전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했다.
두 나라 대통령은 2011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최초로 2백억달러를 초과하는 등 실질협력 관계가 내실 있게 발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한·러 간 무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러 관계의 심층 발전을 위한 상호 인적교류 증대를 위하여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실무 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합의사항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 측은 우리 측의 불법수산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했으며, 양측은 수산물 쿼터 확대와 수산분야 투자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또 우주 및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은 남·북·러 가스관 및 철도·전력 연결 사업과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한·러 간 협력 강화에도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방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쯔언 떤 상(Trung Tan Sa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20주년 계기 협력발전과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상’ 주석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으며, 금년 양국 수교 20주년 기념 ‘한·베트남 우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협력 사업과 기념행사를 통해 양 국민 간의 우의와 친선이 크게 제고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교역이 사상 최초로 1백85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난 9월 3일 개시된 한·베트남 FT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두 나라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의 진전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방산, 녹색성장,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 등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북한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전략동맹 발전, 북핵·북한 문제 및 상호관심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난 4년간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역대 최상의 동맹 관계를 구축하며 21세기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 및 관련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신지도부가 비핵화 및 민생개선과 경제회생 추진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일관된 원칙하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글·이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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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