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히 인접국 간의 FTA를 넘어 이제는 주요 지역경제권 간의 합종연횡이 하나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ASEAN)은 그간 ASEAN이 체결한 6개 FTA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북미를 넘어 남미, 오세아니아와 동남아까지 하나로 엮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 그간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의 흐름에 비켜나 있었다. 동북아 3국은 상호 간의 교역증가에도 불구, 3국 간 FTA는 고사하고 양자 간 FTA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3국이 3국 간 FTA 체결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21.5퍼센트, 국내총생산(GDP)의 20.5퍼센트, 무역의 17.5퍼센트를 차지하여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된다면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 논의는 2003년 민간공동연구로 시작했다. 2002년 11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민간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이래 3국의 민간 연구기관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다양한 주제로 3국 간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들의 여러 연구결과에 근거,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민간공동연구를 업계 대표와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한·중·일 FTA가 실현 가능하며 3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3국 간 FTA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3국이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원칙으로는 ①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②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③상호주의와 호혜에 기초한 이익의 균형달성 ④각국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적절한 고려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올해 5월 1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승인하면서 FTA 협상의 연내 출범선언을 위한 준비작업을 즉시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03년 민간공동연구 개시와 함께 가능성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한·중·일 FTA의 협상 개시가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올 5월 3국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한·중·일 3국은 사전 실무협의를 개최, 협상 개시 선언에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3국은 3차례의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 협상 범위 및 방식 및 행정사항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했는데 현재 3국은 사전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통상절차법’ 등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같은 법적 절차와 별도로 학계·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다각도로 국민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 중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중·일 FTA는 그 출생단계부터 정상회의의 산물이다. 이는 한·중·일 FTA가 하나의 중요한 정치외교 과정이며 동북아 정치외교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최근의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로 말미암아 당초 목표한 것처럼 금년내 한·중·일 FTA 협상이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한·중·일 FTA와 관련된 향후 행보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일 FTA가 성사된다면 이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3국 간에 이루어지는 역사상 최초의 경제통합이 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경제통합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초기단계인 한·중·일 FTA 논의는 아직까지는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먼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성공사례로 일컬어지는 EU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한 이후 1994년 EU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이 걸렸다.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 위에 한·중·일 3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세계 3대 경제권을 이루는 것이 아주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글·김영무 (외교통상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