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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신용등급 ‘더블A’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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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Aa3는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사상 최고의 등급이다. 무디스의 이번 상향조정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사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선진국들마저 신용등급이 내려앉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올해 A레벨 국가 중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

무디스는 지난 6월 스페인의 등급을 A3에서 Baa3(부정적)로, 7월에는 이탈리아의 등급을 A3에서 Baa2(부정적)로 깎아내린 바 있다.

무디스가 불과 4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또다시 올린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무디스는 크게 4가지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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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우리 재정은 2010년 이래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위기 국면에서도 수출경쟁력을 무기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했다. 실업률이 3.1퍼센트(6월 기준)에 머무는 등 노동시장도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향후에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 부문의 대외취약성이 완화된 것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해 단기외채 비중과 예대율이 낮아지는 등 국내 은행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신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신인도 향상은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국가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할 때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연간 4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자비용 감소는 국민들 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기준 2천7백억 달러의 외화표시채무에 붙는 가산금리가 약 15bp(0.15퍼센트) 인하될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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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재평가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통상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장학재단 등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과 연동돼 조정돼 왔다.

7국내 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용등급이 올랐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부여받은 Aa3등급은 이전의 A1과는 불과 한 단계 차이지만 실제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체계에서 A레벨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A, Aa, Aaa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A와 Aa 이상 단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A는 신용도는 높지만 금전적 의무이행 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부여된다. 이에 비해 Aa 이상의 등급은 국가 채무를 갚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국가만이 받을 수 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A1에서 Aa3로의 조정은 단순히 한 등급 상향이 아니라 A레벨에서 Aa레벨로의 레벨업을 의미한다”며 “무디스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S&P와 피치 등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곤두박질친 후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무디스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등급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고 등급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S&P와 피치의 경우엔 아직 외환위기 이전 등급에 미치지 못한다. S&P의 경우 10단계 하락 후 8단계 회복해 현재 A등급(안정적)이고 피치의 경우 12단계 하락 후 11단계 회복해 A+(긍정적) 등급에 머물러 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3가지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먼저 은행들의 대외자금 조달 안정성이 높아져야 한다. 공기업과 가계부채가 정부의 우발채무로 전이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상의 경쟁력과 장기성장 전망을 유지해야 한다.

글·변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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