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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병무청 ‘가장 깨끗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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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제처와 병무청이 중앙행정기관 각 분야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으로 조사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년 대비 청렴도 평가가 가장 개선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26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의 평가(8.10점)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소속직원(7.85점), 정책고객(6.86점) 평가 순이었다.

청렴도는 각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천4백95개)의 민원인(16만8백54명), 소속직원(6만6천5백52명)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산출했다.

기관유형별 청렴도 상위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법제처가, 수사·단속·규제기관에서는 병무청이 각각 최고점수 기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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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중 일반행정기관 청렴도 순위 7위에 오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지난해 20위에서 무려 13계단을 뛰어올라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가장 청렴도가 개선된 기관으로 꼽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히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가 분야에서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4위로 올라 종합청렴도보다도 순위가 높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전광역시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군포시, 충북 증평군, 서울 영등포구가 각각 최고점수 기관이며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고점수 기관으로 조사됐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공기업 부문), 축산물품질평가원(준정부 부문), 한국수출입은행(금융공직유관단체 부문), 부산환경공단(지방공사공단 부문), 한국교직원공제회(기타 공직유관단체 부문)가 기관 유형별 최고점수 기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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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패경험과 관련해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자는 민원인 중 1퍼센트로 2011년(0.8퍼센트)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민원인의 제공액은 ▲금품과 향응 모두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각각 20.1퍼센트, 29.3퍼센트)을 차지했으며 ▲제공빈도는 금품 1회, 향응은 2회(각각 29.5퍼센트, 25퍼센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의 고액제공은 전체 제공자의 2퍼센트(27명)에 해당했다.

제공이유는 관행상·인사차(44.6퍼센트), 신속한 업무처리(27.1퍼센트)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패경험률에 있어서는 교육청 정책고객 중 학부모의 금품·향응·편의 제공에 대한 직·간접 경험률이 28.5퍼센트에 달해 최고의 부패경험률을 기록했다.

교육청의 업무 중에서는 운동부 운영(6.67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부 운영의 경우 금품·향응·편의제공률이 6.6퍼센트로, 공공기관 평균 제공률(1퍼센트)을 훨씬 웃돌았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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