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1월 19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외교 추진에 따라 2009년 한·아세안 FTA 완결, 한·아세안 센터 설립,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와 2010년 한·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등 지난 5년 동안 괄목할만한 관계발전을 이룩한 것을 평가했다. 정상들은 올 9월 우리나라의 주 아세안 대표부 설립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한·아세안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계속 증가해 온 한·아세안 교역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천2백49억 달러에 달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2015년까지 목표치인 1천5백억 달러에 당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과 활용률 제고 등을 통해 교역확대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에 있어 주요해결과제인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해 대 아세안 개발원조를 확대해 나갈 것과 함께 캄보디아 메콩 지역이 역동성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고,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해서도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집중지원해 나갈 의향을 밝혔다.


19일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뿐 아니라 제15차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도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일본 정상들과 협력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금융위기, 경제통합 등 주요국제문제와 아세안+3 협력의 미래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상들은 올해 아세안+3 출범 15주년을 축하하고, 아세안+3가 1997년 출범 이후 금융·농업·보건·문화·교육 등 20여 개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협력을 증진시키는 등 동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된 다자협력체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식량안보·금융위기·경제통합 등 지역 차원의 단합된 노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상들은 최근 유로존에서 발생한 재정위기로 인한 역내 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ization) 규모를 2배로 확대해 위기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음을 평가했다. 또 역내 금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아시아 채권시장의 비전을 담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뉴로드맵 플러스’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정상들은 또 최근 동아시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가 역내 곡물수급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지난해 10월 체결된 ‘아세안+3 비상 쌀비축 협정’이 원활히 이행돼 역내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3 정상들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제안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온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이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환영하고,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정상들은 EAVG Ⅱ 보고서가 향후 아세안+3 협력의 궁극적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고, 보고서 내용을 구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 곡물가격 안정을 위한 G20 회원국 차원의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과 지난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한 것 등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역내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아세안+3 회원국 간의 연구개발과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세안+3 정상들은 아세안+3가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성장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연계성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연계성에 관한 아세안+3 파트너십 선언’을 채택했다.
한·중·일 3국은 20일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중·일 3국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당초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을 포함한 한·중·일 3국 정상들이 공식 개시 선언을 하려 했지만, 정상간 회담이 불발되면서 통상장관들이 대신했다.


19일 한·아세안,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20일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지역경제통합과 기후변화, 비확산 등을 주제로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통합 움직임이 개방된 지역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통합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 아·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제통합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EAS 국가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치적 대립을 완화시키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다양한 지역경제 통합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러한 원칙을 갖고 RCEP와 TPP가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아태 지역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아태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방적 경제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S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핵 문제는 선결 과제이지만 2천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권과 자유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이 하루속히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지속적 강화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2015년 교역 2백억 달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뒤 3백억 달러 달성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9월 개시된 한·베트남 FT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09년 96억8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두나라 교역 규모는 2010년 1백29억8천만 달러를 거쳐 2011년 1백85억4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석유제품, 편직물, 철강판,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등 1백34억6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으며 베트남으로부터는 원유, 의류, 석탄, 신발, 천연섬유사, 기타 섬유제품 등 50억8천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 대통령과 응웬 떤 중 총리는 2012년 수교 20주년 기념 ‘한·베트남 우호의 해’를 맞아 양국 간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의 정상회담(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 이 대통령과 응웬 떤 중 총리 회담,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쯔엉 떤 상 주석 회담)이 개최되고 다양한 문화·학술행사 등 교류를 통해 양 국민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히 되었음을 뜻깊게 평가하고, 양국 간 동반자적 협력 발전의 이정표적인 한 해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캄보디아를 떠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으로 이동한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UAE 알-아인에 있는 알 라우다 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칼리파 대통령은 2009년 한·UAE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이래 양국 간 협력이 교역·투자, 원전 건설, 에너지, 건설·플랜트,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호혜적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UAE 내 진행 중인 우리의 원전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UAE 측이 우리에 대한 안정적 원유공급을 위해 협력해 주고 있는 데 사의를 표했으며, 양측은 유전개발 및 석유 공동 비축 등 관련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UAE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건설·플랜트 사업에 있어서도 호혜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회담에 이어 이 대통령은 칼리파 대통령에게 한·UAE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친수하였고,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에게는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친수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과 칼리파 대통령 간의 세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 협력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고,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저녁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의 초청을 받아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상호 간 돈독한 교류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원전 건설, 에너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21일 착공한 바라카 원전 본공사를 통해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토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하고,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두나라 석유공사 간 ‘원유 공동비축사업’ 계약을 통해 비상시 원유공급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가 우리에 대한 안정적 원유공급 및 유전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측은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 밖에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날 체결된 의료서비스 협력 MOU가 UAE 환자의 한국 송출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만찬에 앞서 이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가 임석한 가운데,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석유공사는 ‘원유 공동비축 계약서’를, 한국보건진흥원과 UAE 통합군은 ‘의료서비스 협력 MOU’를 체결했다.
원유 공동비축 계약서 체결로 UAE 측은 우리나라 원유비축시설에 원유 6백만 배럴을 비축하고, 우리는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비축원유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석유위기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능력이 강화됐다.
또 의료서비스 협력 MOU 체결로 인해 UAE군 및 군가족 환자들을 우리나라로 송출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나라가 UAE군 통합의료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UAE군은 연간 4천여 명의 군인 및 군가족을 해외로 의료 송출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우선 연간 4백명 정도의 UAE군 및 가족들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UAE 순방으로 재임 기간 중 해외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착공식을 마친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4백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43개국 49회에 달하는 해외순방이 미래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정상 외교의 소회를 밝혔다.
글·이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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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