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에서는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종호 중소기업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 실시된 중앙행정기관들의 핵심정책 및 국정과제들은 국가신용등급상향, 4대강 사업 마무리, 한류 확산과 외래관광객 1천만 달성,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유엔 안보리 재진출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기회복 지연, 고용 개선 체감도 저조, 유해물질 누출사고,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문제, 전방 접적지역 경계시스템 문제 등 안보·안전관리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등 7개 부문에 걸친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는 핵심과제 평가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핵심과제란 각 부처·청의 금년도 업무계획과제 중 대표 과제(부단위 3개, 청 단위 2개)를 지칭한다. 7개 평가부문은 핵심과제와 일자리과제 이외에도 녹색성장과제·정책관리역량·정책홍보·규제개혁·국민만족도를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제고로 한류 확산에 기여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 ▲런던올림픽 적극 지원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 기록 ▲문화바우처 사업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이 정부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허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전 과정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인 점들이 최우수 선정 배경이 됐다.

외교통상부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국가위상 제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등의 성과로, 소방방재청은 ▲재해취약지구 특별관리 등을 통한 인명피해 저감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 서비스 확대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일자리 과제 최우수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 우수 기관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청년 전용 창업자금(2천3백억원) 신규지원 등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확대 ▲산학 연계 맞춤형 교육 강화 등으로 고졸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녹색성장과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으로 목표 대비 2백75퍼센트 초과 달성 ▲그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 10종 개발과 스마트워크 확산 지원사업 적극 추진 등이 호평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시나리오 개발, 국가식품안전 위해요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식품안전 영향분석과 안전관리를 강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색성장과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책관리역량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행정안전부는 고졸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수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불법어선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합동 단속을 실시, 정책현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정책관리역량이 우수한 기관이 됐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요자·현장중심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의 핵심 규제를 개선과제로 선정하는 등의 정책으로, 특허청은 규제개혁과제의 발굴률을 높이고 홍보 대상을 특허고객·잠재고객·외국고객으로 나누어 차별화하는 전략적 홍보 등으로 각각 최우수,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등을 주요 포털과 연계해 홍보한 고용노동부는 정책홍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빵셔틀 금지’, ‘다이하드 경찰관’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을 높인 경찰청은 정책홍보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만족도 분야에서는 최우수 기관 선정이 없는 대신 1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정부업무평가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63.22→64.23점)와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3.72→75.74점)는 모두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