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386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1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이 중 올해의 14조 원에서 12.8% 증가한 15조8000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키로 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도 122조9000억 원으로 올해 115조7000억 원보다 7조2000억 원(6.2%)을 늘렸다. 국정 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 체육, 관광 관련 예산도 6조6000억 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7.5% 증가했다.

정부는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9월 11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 증가율, 총수입보다 높여
경제 활력 제고 뒷받침

2016년 예산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3.0%, 386조7000억 원)을 총수입(2.4%, 391조5000억 원)보다 높여 경기 회복세가 안정될 때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내년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0.2%포인트 악화(GDP 대비 △2.1→△2.3%)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수 결손 누적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채 발행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지출 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지출 증가율 관리, 원점 재검토 등 재정개혁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지속적인 저성장과 중국 경제의 둔화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다.

먼저,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을 지속할 방침이다. 대내외적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올해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하며, 4대 부문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분야는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 역량 위주로 지원한다(사회간접자본(SOC)은 추경 1조3000억 원과 2016년 완료사업 1조9000억 원을 감안하면 6.0% 인상 효과).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것도 내년 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 간 상생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청년희망'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고 벤처·창업 활성화와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제혁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며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하는 '문화융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생활 안전과 국방력 강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도 차분히 준비하는 '민생안정'이 그것이다.

'청년희망 예산'으로
일할 능력 키우고 일할 기회 늘린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청년희망 예산'으로는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의 취업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 등이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해 직접고용 또는 협력업체로의 채용 유도. 1만 명, 418억 원),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3만5000→7만7000명)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험과 역량을 확대하고,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9→40개교) 및 일·학습 병행제(3300→6300개사) 확대로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창업·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선 창업선도대학(28→34개)과 창업사관학교에서 청년 창업자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해 준비된 최고경영자(CEO)로 육성하며, 세대 간 상생고용(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신규 채용에 나서는 기업에 1인당 연 1080만 원 지원, 1만 명)과 중견기업 인턴제(1만5000→3만 명) 등을 통해 민간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한다.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노사정 합의 전제) 노력을 통해 고용 안전망도 확충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Zone)을 신설해 일·학습 병행 등 핵심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펙 초월 멘토스쿨 등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통폐합한다.

'경제혁신 예산'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지원

'경제혁신 예산'으로는 미래 먹거리 마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거점화(접수→선정→협약 체결 등 사업 지원 전단계를 원스톱 지원), 제2판교 창조밸리 조기 조성,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유망 창업팀 선발→ 엔젤투자·마케팅 연계) 지원(365억→425억 원) 등 벤처·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사물인터넷(IoT)·드론(신규 60억 원)·5G 이동통신 등 성장동력 분야도 중점 지원하며, 기초연구를 확대(1조5000억→1조6000억 원)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한다. 장기계속사업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혁신한다.

기술 경쟁력 제고, 수출 촉진 등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4000억 원) 지원, '한국형 프라운호퍼(독일의 응용기술 위탁 연구기관)' 도입을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연구소 역할을 강화한다. 할랄시장 진출 지원(신규 95억 원)을 통한 수출품목·지역의 다각화, 자유무역협정(FTA)·경제외교 등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특히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등 지원('차이나 하이웨이')을 위해 올해 50억 원에서 내년엔 150억 원을 투입한다. 창업 2~5년 차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 창업 후 상용화, 판로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창업기업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는 시기)' 극복 지원, 환경개선펀드 조성 확대(270억→600억 원), 노후공단 근무여건 개선 등 산업단지 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선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00억 원)해 소상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신규 128억 원), 시장별 특성화 지원 등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한다.

'문화융성 예산'으로
문화창조 선순환 체계 구축

'문화융성 예산'으로는 자생적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구체화를 지원하는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신규 지원(5억 원)하고, 콘텐츠 제작기업 입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을 운영(2015년 말 개소)하며, K-컬처밸리( 2017년), K-Experience(복합문화 허브, 2017년), 국내 최초의 대형 아레나 공연장(K-팝 상시 공연이 가능하도록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 등 랜드마크를 기획-제작-구현 단계별로 조성한다. 재투자 단계로는 인재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를 개원(2016년 3월)한다.

의료, 관광,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전용 콜센터, 통역·교통 종합 안내서비스(중동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를 가속화한다. 자연 생태를 보존하면서 지역 고유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자원도 개발한다. 한강 관광자원화(188억 원), 동계올림픽 관광특구 개발(70억→150억 원)이 대표적이다. 킬러 콘텐츠 개발,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신규 25억 원) 등 한류의 해외 확산도 촉진한다.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확산과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을 위해선 지역순회 공연(180억→350억 원), '문화가 있는 날'(90억→150억 원) 등을 통해 생활 주변에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적극 확대한다. 경제적 애로를 겪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3500→4000명) 및 예술인 심리상담(270→500명) 등도 확대한다.

'민생 든든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민생안정을 위한 '민생 든든 예산'으로는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강화에 힘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개별급여 정착(8조8000억→9조6000억 원)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도모한다. 희망키움통장을 확대(기초수급자 3000→5000가구)하고, 내일키움통장을 신설(자활근로자, 1만5000가구)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를 확대(5만8000→6만1000명)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여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620→757개소) 지원 확대, 보육체계 개편, 보조·대체교사 확대에 나선다. 노인 일자리(33만7000→38만7000개)와 기초연금(464만→480만 명)을 늘리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뉴스테이, 1만→1만5000가구)한다.

감염병 예방과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선 항바이러스제 비축(30%),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 확충, 109 감염병 콜센터 상시화 등으로 감염병 확산에 적극 대응한다. 구조정·구조헬기 확충 등으로 대형·특수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고 생활치안 서비스를 강화하며, 피해자 발생 시 지원(신변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장치·임시대피처 제공, 3억→8억 원)도 확대한다.

북한 리스크 대비 방위력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선 국방예산을 총지출(3.0%)보다 높은 4% 증액(37조5000억→39조 원)한다.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전투력 증강, 대(對)잠수함·지뢰 대응 전력 보강과 더불어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병사 봉급(15%) 및 GP·GOP 수당(50% 이상) 인상과 전방부대 잡무의 외부 위탁 등으로 장병 복지를 증진한다. 경원선 복원 1단계 착공(32억→630억 원), 이산가족 상봉, 영·유아 백신 인도적 지원 등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한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한편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재정 누수 방지 및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사업수 총량관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편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채무 증가 요인을 엄격히 관리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