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가뭄 등에 따른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경제심리를 살리고 서민층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후 한 달 동안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3000여 개 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개최하고 재정 지원을 앞당겨 중소기업에 2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1.4배 늘린다. 정부는 9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을 2주 앞둔 9월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코리아 그랜드세일' 붐 확산
3000여 개 이상 업체 최대 60% 할인

추석 앞뒤 한 달간 국가적 세일 붐을 조성한다. 추석 전 2주(9월 14~25일)를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해 3000여 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 최대 50~60%를 할인하고 품목도 대폭 확대해 전국 동시다발 세일을 실시한다. 최장 5개월까지 카드 무이자 할부도 병행하는데, 이 행사는 10월까지 시행된다.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나들가게 등의 각종 세일 행사를 '코리아 그랜드세일' 통일 브랜드로 실시하고 추석 전 정부·공공기관 고위급이 코리아 그랜드세일 현장을 방문해 붐 조성을 돕고 가을 체육행사·워크숍의 물품 구매, 회식 등을 코리아 그랜드세일 업체와 연계한다.

추석 직후 2주간(10월 1~14일)은 유통업체의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펼치고, 인터넷 쇼핑몰이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싱싱코리아'를 병행 실시해 10월까지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세일 붐을 확산한다.

소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 복지포인트 사용을 10월 31일까지 조기 마감하고, 그랜드세일 업체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선도해 추석 전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하고(추석 전 250억 원 목표), 기업 등의 추석 전 구매 확대를 유도하며(추석 550억 원), 추석 연휴 전후 정부, 공공기관, 기업의 가을휴가를 독려한다.

성수품 중심 추석 특별 물가관리
피해 우려 서비스·상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 강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 성수품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민간 보유 물량을 집중 방출해 평시 대비 1.4배 늘려 공급한다. 이에 따라 채소·과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하루 공급량은 평시 8000톤에서 대책기간 중 1만1300톤으로 늘어난다.

특히 추석 수요가 많은 28개 성수품에 대해 특별 대책기간 중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사과·배 등 15개 농수산물, 삼겹살(외식) 등 3개 서비스, 밀가루 등 10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범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성수품 제조·판매업체 위생 실태,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감시·단속, 가격표시제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한우의 경우 농협 도축 물량을 평시 대비 1.2배 늘리고, 농협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대폭 확대해 지난해 추석 대비 5만 세트 늘어난 11만 세트를 판매한다. 차례상에 오르는 조기는 정부 135톤, 민간 438톤을 방출해 넉넉하게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9월 14일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상품권, 선물세트, 택배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전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 지연,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매년 해외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으며, 추석 연휴에 떠나는 해외여행의 경우 사전에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 비용이나 옵션 여행 이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불공정행위 근절로 상생하는 명절
최대 300만 원까지 소액 체당금 추석 전 7일 내 지급

공공부문이 선도해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 지급 독려 등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확산에 앞장선다. 9~10월에는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단축하고(청구일부터 14→7일), 대금을 조기에 현금 지급하여(검사 완료일부터 5~7→3일)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주도록 현금 지급 여건을 조성한다. 또 조달청 관리사업 대금 826억 원을 추석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요구하고 조기에 배정한다.

이와 함께 수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2~3차 포함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현금 지급(15→5일 이내)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국토교통부 전수조사(9월 3~11일)를 통해 드러난 하도급대금 체불 업체에는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하고, 기존 위반 사례는 추석 전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완료한다. 하도급대금 체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가 공공 발주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또 '10만 개 업체 실태조사(5월 11일~9월 4일)'를 통해 파악된 미지급 혐의 업체에 추석 전 제때 현금 지급을 독려하고 불응 시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업체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며, 하도급대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석자금 융자 신청을 할 경우 최우선으로 심사해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 지원방안으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액 체당금(도산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하고(14→7일 이내), 생계비 저리대부(1000만 원 한도, 연리 2.5%)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열흘여 앞둔 9월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서민·중소기업 지원 확대 서민경제에 온기
전국 500여 시장 주변 2시간 동안 주차 허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 정기신청분)보다 앞당겨 추석 전인 9월 16~18일에 조기 지급한다.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규모는 1조7000억 원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를 인하(7→5%)하고, 지역신용보증 보증 규모를 1조3000억 원 늘려(신규 9000억 원, 만기 연장 4000억 원)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전통시장을 위한 지원으로 점포당 1000만 원 한도로 미소금융 등 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500여 시장 주변 도로에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8월 27일~10월 12일) 총 21조30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추석 대비 1조 원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대출이 19조3000억 원이며, 신용·기술보증보험의 보증이 2조 원이다.

세제 지원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9월 15일 신청분까지),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경영 위기 납세자의 징수·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취약계층 지원·나눔활동으로 더불어 행복한 명절
노숙인 위한 무료 급식도 확대

집중봉사주간(9월 19~25일)을 지정해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단체 등의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를 실시한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앞장서 소외되고 낙후된 소규모·비수도권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봉사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홀몸노인, 쪽방거주민,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22만 명(지난해 추석 14만 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문화나눔을 강조해 문화이용권, 모셔오는 서비스, 무료·할인 전시·공연 등 문화융성 혜택을 전(全) 사회적으로 확산한다.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60만 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추가 지급(9월부터 1인당 연 5만 원)해 취약계층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이용권만으로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취약계층 3000여 명에게 문화체험 '모셔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9월 5개 지자체 8개 프로그램).

연휴기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을 전 국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악 공연 '객석나눔' 행사를 실시하며, 연말까지 공연티켓 1+1 프로그램(현재 291개) 등 무료 할인행사를 대폭 확대한다. 객석나눔 행사가 적용되는 공연은 국립창극단의 '적벽가(9월 15~19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정오의 음악회(9월 23일)', '좋은밤 콘서트(9월 24일)' 등이다.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위해 사회복지망도 탄탄히 구축한다. 노숙인을 위해 연휴기간 무료급식을 확대하고(평소 2→3식), 여타 진료 가능 기관 안내, '공동 차례상 차리기' 행사를 추진한다. 결식 우려 어린이를 위해 연휴기간 급식 지원 방안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웃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급식 지원을 사전에 연계한다.

여성, 가족, 청소년을 위해 연휴기간 맞벌이·한부모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며 가출 청소년 보호, 여성 폭력피해자 상담 등도 정상 운영한다.

안전한 귀성 위한 특별 교통·안전대책
생활밀접시설·산재취약사업장도 특별 안전점검

9월 25일부터 29일을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경·귀성을 지원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고, 지·정체 예상구간에는 우회도로 유도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며 갓길 차로 임시운영 등으로 정체를 완화한다.

항만 안전을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해상교통관제 정상 운영, 24시간 교대근무 체제, 예·도선사 항만별 대기조 편성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연휴 중 유류,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정상 하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 화물은 근로자 교대 휴무제를 활용해 추석 당일에도 차질 없는 하역을 실시한다.

더불어 '24시간 통관체제' 운영으로 추석 전후 급증하는 수출입 통관을 원활히 지원하며, 추석 선물 소액 특송물품 검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육상 수송의 경우 9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화물차 도심 제한을 해제하고, 택배 차량 6000대 등 배송 차량과 인력을 최대한 확대 운영한다.

동시에 안전도 강화된다. 범정부 합동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9월 2일), 추석 연휴기간 긴급조치팀 운영(9월 26~29일),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9월 25~30일) 등으로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부처 간 연계 강화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대응한다.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전국 535개 응급의료기관에서는 24시간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