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4월 28일)에선 먼저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2008년 현재 1천1백67억 달러(약 1백40조원)에 이른다. 연 평균 17퍼센트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시장은 점점 커질 추세. 특히 최근에는 중동, 중남미,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4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세설계, 시공 등 저수익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프로젝트 종합관리(PMC), 개념설계(FEED)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에서는 기술경쟁력과 전문인력이 모자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구매 및 시공 영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등 15대 전략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부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2015년까지 1조원 규모(2010~15년 누적 지원)로 15대 전략 분야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유망 분야 위주의 특화된 기술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사업자 선정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우선 국내 기술력을 축적하기 위한 방안으로 ‘Engineering-Based Construction’ 개념에 부합하는 ▲신재생(해상풍력, 탄소포집 및 저장(CCS)) ▲건설·플랜트 분야(초장대교량, LNG) 사업을 2011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까지 프로젝트 관리, 개념·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핵심 영역의 전문엔지니어 2천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과대학원 중 2개를 우선 선정해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을 2011년 상반기까지 신설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재직자 현황 재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2020년까지 실무형 현장인력 5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전략시장별 현지지원 거점 확대 및 연계 강화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총괄체계를 마련한다. 코트라,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은 현재 주요 거점지역으로 꼽히는 중동,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올해까지 총 8개의 해외 수주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이곳에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의 전문가로 이뤄진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보증한도 확대 및 전문 수출보험 상품 개발 등의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플랜트, 조선 등 수출 관련 대출지원 업무는 지난해 32조원에서 올해 38조원까지 늘어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과 고급인재 양성을 유도하면서 2020년까지 총 2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LPG 수입업, 경비업, 항공업 등 산업에 대해 진입 문턱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고, 정밀안전진단 등 공기업 독점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20개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SK가스와 E1 2개 회사가 독과점을 형성해온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 분야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LPG 수입업 등록을 위해서는 연간 내수판매 계획량의 3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했다.

지식경제부는 저장시설의 공동 이용을 허용하고 정부가 비축하는 석유비축시설의 여유 공간에 대한 임대가능 기간을 연장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장 5월부터 삼성토탈은 LPG 1백만 톤을 수입해 60만 톤은 자가 소비하고 40만 톤을 판매할 계획이다. LPG를 용기로 판매할 때 허가받은 시도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지역제한도 없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조치들에 따라 기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LPG 판매가격 인하로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경비업 허가요건도 완화된다.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요건 중 자본금 요건의 경우 시설·호송경비는 1억원에서 5천만원, 특수경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며 교육장 구비 요건도 없어진다.

항공기 이착륙 시간(슬롯)조정 참여사업자도 확대된다. 그간 슬롯을 조정하는 스케줄협의회에 참여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제한돼왔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 신규 항공사가 원하는 경우 스케줄협의회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저가항공사를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적 독점 영역도 축소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60개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그 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독점 수행하는 환경성적표지 검증 업무도 민간연구소 등에 개방한다.
 

글·최유경(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