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빠져들면 멈출 수 없는 도박의 유혹, ‘타짜 병(病)’을 치료하라.

우리나라 성인들의 도박중독률이 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사감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3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도박중독자는 전체 성인의 9.5퍼센트인 약 3백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백70만여 명은 상담이 필요하고 80만여 명은 당장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태다.

국내에선 도박중독 여부를 측정할 때 국제적으로 공인된 CPGI(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진단을 위한 척도)와 KNODS(개인치료에 초점을 둔 척도)를 사용하는데 이번 사감위 조사에서는 CPGI 방법이 활용됐다. 한국인의 CPGI 기준 도박중독률 9.5퍼센트는 캐나다(2.2퍼센트), 호주(2.4퍼센트), 영국(1.9퍼센트) 등의 나라보다 3∼5배 높은 수준. 하지만 국내 사행업체들이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2009년 기준 1백17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사행업체들의 순매출 대비 약 0.3퍼센트 수준으로, 한국보다 도박중독률이 낮은 캐나다, 호주 등의 사행업체들이 순매출의 2퍼센트대를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지출하는 것과 대조된다.
 

사감위 이용승 조사홍보팀장은 “현재 사감위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전무하기 때문에 향후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성과 실효성을 가진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으로 수원과 부산에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를 개소하고 향후 지역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2007년 9월 발족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글·문상훈 객원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팀 Tel 02-3704-0550 www.ng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