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PC방에서 밤새워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하고 굶겨 죽인 부부의 사건이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부부가 자신들의 아이보다 인터넷 게임 안에서 키우는 캐릭터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았다는 사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20대 남성은 인터넷 게임만 한다고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했고, 반대로 어머니가 인터넷 게임에 빠져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하자 아들이 어머니를 해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반인륜적 사건들은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 같은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i-ACTION 2012)’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예방과 교육 활동을 강화해 현재 인터넷 이용자의 8.8퍼센트 수준으로 알려진 중독률을 2012년까지 5퍼센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인터넷 게임에 몰두해 현실감각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선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연간 47만명이 받고 있는 이 교육은 앞으로 3년간 1천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 특히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저연령층 아동 및 성인에 중점을 두고 기존 청소년 예방교육 외에 유치원, 초등 저학년, 군 장병, 직장인 등 다양한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다.
 

상담과 치료에 있어서도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연 2만5천명 수준인 무료 상담 인원을 2012년까지 10배 수준인 20만명 선으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30만명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위험 정도에 따라 초기, 중기, 고도의 세 단계로 나누어 기초상담, 전문상담, 병원치료 등 체계적인 상담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업자,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인터넷 중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확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방교육강사, 파견상담사 등 신규 일자리 4천 개를 만들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통해 초중고교생의 학습을 지도해주는 ‘IT공부방 청년 멘터링’ 제도를 마련해 고학력 청년 6천명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터넷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부처는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 인터넷 이용 시간과 요일 등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셧다운(Shut down) 프로그램’, 인터넷 게임을 오래하면 할수록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켜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을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인터넷 게임 피로도 시스템’ 등을 개발해 내년부터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신영숙 과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 7개 부처와 학계, 교사,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인터넷 안전 1등 국가 건설’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오진영 객원기자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전화 02-2100-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