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정보 카페에선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이하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수소문하는 임신부들의 글과 낙태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은밀하게 알려주는 답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음성적 낙태수술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생긴 아이를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평생 여성성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수술을 마다하지 않는다.

개방적인 성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 낙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성들의 첫 성관계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미성년, 미혼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결국 불법 낙태수술 병원을 수소문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왔다. 기혼 여성들의 낙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특히 기혼 여성들의 낙태 시도는 해마다 감소 추세인 출산율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1일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이번 대책은 체험형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낙태 전 피임법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면서 이미 아이를 출산한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10대 청소년들을 주 타깃으로 한 성 절제 및 피임교육이 활성화된다. 단순히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청소년 및 대학생 ‘리더’를 선발해 또래집단 내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보호 및 절제가 생활화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청소년 등의 ‘위기임신’ 사례에 대해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기 개입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세워지고, 거점병원 등과 연계해 출산 임박 전 입원 및 퇴원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임신 중 일 때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신 확인, 산전 진찰, 의료비 등의 무료 지원이 핵심.

청소년 불법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문 상담센터 및 지원센터를 우선 도입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부터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위기임신 전담팀을 신설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사례를 집중 관리한다.

상담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출산 전까지 상담과 양육 정보를 지원하는 위기임신지원센터 도입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 후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 미혼모와 미혼부의 실질적 자녀 양육을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아동양육비(월 10만원)와 의료비(월 2만4천원)를 지원한다.

미혼모 자립을 위한 그룹홈 시설 및 가정 위탁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입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더 확실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학습이 단절된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에게는 검정고시 학원비(연간 1백54만원)를 지원하고, 노동부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직업훈련 기회도 알선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목표 아래 지난 2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주관으로 시민사회, 종교계, 여성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낙태 근절 사회 협의체를 구성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중 사회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혼 여성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분만수가 현실화, 분만 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등을 통해 출산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낙태수술에 대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후 각론의 지원 대책을 수시로 세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글·유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