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송파구에 사는 40대 K씨. 지난 한 해 동안 마음 졸인 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하다.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그는 4년 전 사기를 당해 졸지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다행히 작은 집 한 채는 남아 아이들과 찬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은 지난 해 4월.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그는 사채업자 후배로부터 돈을 빌렸다. 단, 주택 근저당 설정이 조건이었다. 선이자 150만원을 떼이고 K씨가 손에 쥔 것은 850만원. 사정이 급해서 돈을 빌리긴 했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서 급하게 원금을 갚았다. 문제는 돈을 갚았는데도 근저당 설정을 풀어주기는커녕 종적을 감춰 버린 것.
그는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 우연히 TV 뉴스를 통해 생계침해형부조리사범통합신고센터가 생긴 것을 알았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신고했다. 이럴 수가! 넉 달 동안 애를 태우던 문제가 하루 만에 해결된 것이다.
전문가와 상담 … 경찰서로 연결
K씨가 겪은 일은 이른바 8대부조리 피해 가운데 하나다. 1379센터는 바로 K씨 같은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창구다. 1379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기존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야 했다.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은 인터넷 사용을 꺼리고 경찰서는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더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당 3000원을 받고 있다, 이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냐?”,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월 10% 냈다, 위법이냐?”는 등 간단한 문의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회사에 대한 고소 고발, 취업 사기, 불공정 계약, 금품착취, 불법 직업소개소, 성피해, 불법 고리사채, 과다소개료 등등… 이른바 8대부조리에 해당하는 상담을 해주고, 해당수사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 1379의 역할이다.
사건이 주소지 경찰서로 이첩되고 나면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에 들어간다. 송파경찰서 신봉근 수사지원팀장은 “1379 센터 개설로 경찰서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자주 들어오는 민원은 정책 개선에 반영
현재 1379센터는 약 30명의 상담원이 상주하며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다. 신고사실에 대한 접수는 상담원이 하지만 심도 깊은 법률적인 상담은 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파견나온 전문가들이 직접 한다. 일의 성격상 상담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김사철 센터장은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이미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본 후 센터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어설픈 답변은 믿음을 주지 못해 상담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100건, 주말에는 40~50건 정도 상담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팩스로 오는 문의는 따로 답변을 보내고 있고요.”
최소한 2~3년의 콜센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상대방의 사정을 빨리 알아챌 수 있게 했다. 상담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법률 공부를 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을 나온 김인원 씨는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 센터이니만큼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경우 곧바로 저희들에게 연결됩니다. 장차 상담한 내용을 모아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를 법 개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친구처럼 가까운 존재가 되겠다는 일상친구를 뜻하는 1379 센터. 그들의 활약이 빛날수록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글 이선민 기자·사진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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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