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호>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새로운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지구는 서울 도심과 인천 신공항에서 각각 20km 떨어진 서구 검단동 일대에 34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공급 규모는 5만6000가구(임대주택 2만 가구 포함)로 2009년 12월부터 분양이 시작된다. 수용 인구는 15만 명으로 ha당 인구밀도(133인)가 분당과 일산 등 기존 신도시보다 훨씬 낮다. 정부와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행정·문화·교육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수도권 서북부 거점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망 확충안도 마련된다. 또 검단지구에 있는 무허가 공장 등은 인근에 새로 조성하는 검단산업단지(100만 평)로 이동시켜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중장기적으로 김포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B]2009년부터 집값 안정 기대[/B] 파주 운정 신도시는 현행 1, 2지구에서 3지구 212만 평이 추가로 확대 개발된다. 이 경우 1지구(142만 평), 2지구(143만 평)를 합쳐 총 497만 평으로 일산신도시 수준으로 넓혀진다. 또 파주 교하지구(62만 평)까지 합할 경우 이 일대가 총 559만 평의 분당급 신도시로 바뀐다. 운정3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은 2만8470가구(임대주택 9400가구 포함)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1, 2지구 내 4만7000가구를 합하면 총 7만5470가구가 들어서며 인구 20만 명을 수용하게 된다. 아파트 분양은 2010년 3월부터 시작된다. 건교부는 파주 운정신도시를 인근에 있는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파주 출판문화단지, 국제전시장 등 7개 산업단지와 연관체계를 구축해 자족 기능을 갖춘 서북부 중심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신도시 지정으로 8·31부동산정책에서 밝힌 연간 30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나머지 부족분 5만 가구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1만 가구는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각각 충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PB팀장은 “지금 당장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땅값 및 주변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내년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고 2009년부터 판교를 비롯해 김포 장기 등이 순차적으로 입주하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라며 “2009년부터 서울·수도권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B]분당급 신도시 내년에도 계속 공급[/B] 1990년대초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전체 주택수의 10.7%(서울 주택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20.5%)에 달하는 29만3000가구가 공급되자 1980년대 말부터 급등했던 주택가격이 1991년 4월을 기점으로 본격 하락세로 돌아선 전례가 있다. 지난 1989년 4월 1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그해 11월 분당시범단지 분양이 시작됐다. 그러나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서울지역 집값은 계속 올라갔다.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1991년 전국 집값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003년 9월 기준 100으로 볼 때 1988년 말 당시 53.5에 불과했던 서울 주택가격지수는 1991년 말 75.8%까지 치솟았다. 3년 만에 집값이 50%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집값은 신도시에 쏟아진 입주 물량으로 인해 서울 집값지수는 1993년 9월 69.9로 떨어졌고 1996년 8월까지 3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국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신도시 건설로 당시 서울지역 집값이 약 4%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 입주가구 가운데 무주택 세대 비중이 67.5%에 달해 신도시 건설이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공사 김창수 국토도시연구원 토지정책연구소장은 “만약 1989년 당시 주택 200만 가구 공급을 위한 1기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연간 30∼40%대의 높은 지가상승이 유지될 수 있었다”며 “1990년대 지가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는 분당 등 신도시 개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수도권 인구집중과 부동산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방 분산과 더불어 수도권에서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체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신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을 병행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번 신도시 건설 방침은 8·31부동산정책을 통해 밝힌 택지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이라며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이나 판교 같은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IGHT]권태욱 기자[/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