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50% 전업주부 암 검진 무료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

올해부터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주부에 대해서는 5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료를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다. 또 이에 해당하는 주부는 30대라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40세가 넘으면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 대상자가 된다. 홀수 해에 태어난 주부는 홀수 연도에, 짝수 해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공단으로부터 검진 통보를 받는다. 해당 연도에 검진받지 못했을 땐 다음 해에 신청해도 된다.

암 검진은 원칙적으로 검사 시스템을 갖춘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암 검진은 대상자가 선별해 받을 수 있다. 위암·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간암은 40세 이상자 중 일반 검진에서 간장질환 유질환자로 판정된 경우만 대상자가 된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전업주부는 원칙적으로 40세부터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보험료가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가정의 주부는 30대에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일 년에 두 차례 건강검진표를 가정으로 보낸다. 검진표를 받은 주부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나 공단지사로 전화(1588-1125)를 걸어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다. 검진기관은 한양대병원 등 종합병원 280곳, 병의원 1847곳, 보건기관 106곳 등 전국에 2233곳이 있다. 지정 검진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진을 받을 땐 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1, 2차로 나뉘는 일반 건강검진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진은 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나머지 암의 검진 비용은 공단과 검진 대상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005년엔 5대 암 검진을 모두 받은 주부의 경우 개인 부담액은 검사 종류에 따라 16만3930원에서 16만7215원 정도 들었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암 검진 비용 부담률이 공단 80%, 본인 20%로 바뀐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하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은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으로 분류돼 2005년부터 무료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3만9430원 이하를 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Interview 강병권·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급여실 실장

“건보 보장률 2008년까지 70%대로 높일 것”

[SET_IMAGE]7,original,right[/SET_IMAGE]강병권 실장은 현재 60%대인 건보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80∼90%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붕괴되는 일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를 다소간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건보 수가와 보험료가 작년보다 상당 폭 올라 국민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를 올리면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병이 나도 큰 부담 없이 진료를 받기 위해선 최소한의 건보료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당초 건보가 ‘저부담 저급여’ 구조여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바꿔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누가 결정한 것이며, 대략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
“2005년 12월 가입자·의약·공익 대표자 각각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을 지난해 대비 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976원, 지역 가입자는 1846원씩 올랐다.”

건강보험은 흑자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61.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1.5%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암과 심장·뇌혈관질환자의 본인 부담금 10% 적용, 자기공명영상(MRI) 보험 적용 등의 정책이 추진돼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총 1조5300억 원가량 된다.
올해에도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입원 본인 부담 면제, 입원환자 식대 보험 적용, 암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환자 부담 절감 확대 정책 등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약 1조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텐데.
“2005년 기준 건보 보장률은 61.3%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국민은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불만을 나타내고 빈곤층 추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암 등 중병의 경우 더욱 심하다. 정부는 2008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1.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장률이 8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보장률이 85%로 매우 높고, 일본은 8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선진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가 9%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4.31%인 데 비해 일본과 대만은 9%대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건보재정의 18% 수준인 정부지원금을 20%대로 올려야 한다. 또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을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제정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이 내년 말 종료돼 국고 지원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건보 보장성 강화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범위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단과 관련기관에서 법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 과잉’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의료 제공 체계와 지불 제도를 개선하고,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