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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쌀 협상 국회 비준 동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쌀 협상 결과는 국제적으로는 이미 검증된 상태지만 국내 비준 동의 지연으로 우리나라는 대외 신인도 면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호주·캐나다·인도 등 주요 쌀협상 상대국들은 진작부터 쌀협상 결과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통상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국제입찰 실시, 계약 체결 등 올해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쌀협상 국회 비준이 늦어지면 우리나라가 감수해야 할 손해도 커진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져 올해 쌀수입 의무 이행이 지연되면 ‘3회 유찰시 총량 쿼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고, 또 비준이 늦어질수록 저급 쌀을 고가로 수입해야 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아울러 쌀협상 비준 지연으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51쪽 상자기사 참조>

따라서 쌀협상 비준은 이제 국가 이익 차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벼랑에 몰린 형국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10년 동안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한다는 데 합의해 시장을 개방했지만, 쌀만은 관세화 유예를 보장받았다. 대신 연간 쌀 소비량의 4%까지 수입을 의무화했다. 약속시한인 10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해 미국·중국 등과 쌀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협상을 재개해 합의한 결과가 지금 국회 비준을 기다리는 안이다.

하지만 쌀협상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더욱이 올해는 오랫동안 우리 정부 쌀정책의 중요한 축 중 하나였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첫해여서 농민들의 불만이 한층 고조돼 정부가 그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쌀협상 국회 비준 여부에 애를 태우는 농림부 입장에서는 반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농림부가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쌀생산 농민 지원 대책이다. 그래서 이 역시 쌀협상 비준에 못지않은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떠올랐다.

지금은 쌀협상 비준 이후의 대응책 모색 할 단계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쌀개방 대비 농가 지원 대책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실시다. 이 제도는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1ha당 60만 원(9,836원/80kg 기준)을 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하고, 85%에 못 미칠 경우 해당 부족분을 변동직불금으로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연천군의 농민 권 모(46) 씨는 “내년 4월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까지 고려하면 수입은 예년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아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말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돼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에서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양정제도 개편을 위해 「양곡관리법」도 개정했다. 가격 지지 목적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공공비축은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되파는 시스템이다.

농림부는 또 향후 수입쌀과의 경쟁, 10년 후 쌀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쌀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수립해 왔다. 고품질 품종을 개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계약재배 확대, 유통양곡표시제 개선 등 재배부터 유통까지의 일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쌀시장의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하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RPC 건조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가능한 전략이다. 소포장 유통을 확대하고 자율표시제를 정착시키며 단속 강화를 통해 투명한 유통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도 농림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다.

사실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친환경·고품질 등 핵심 전략이 관철돼야 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 원의 대규모 투·융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6ha 규모의 쌀 전업농 7만 가구 육성 ▷원예산업 생산자 조직화 및 규모화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수출 확대 등이 그것이다.  

농촌을 생산·정주(定住)·휴양 등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개발하는 것도 농림부의 장기 전략 중 하나다. 교육·의료·연금 등 농촌 사회안전망 강화,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여건 개선, 농촌관광·향토산업 등 농촌마을 종합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거나 할 예정이고, 2013년까지 68조8,000억 원의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강원도 철원군의 농민 조 모(52) 씨는 올해 30년 이상 경작하던 논을 팔고 원예용 밭과 과수원을 매입했다. 조씨는 이렇게 하면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연 수입이 최소 1,000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조씨는 “나중에 벼농사를 다시 지을 때는 확실한 수입모델을 잡고 고품질 쌀을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처럼 전통 방식의 벼농사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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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대체자금 상환 연장, 지원자금 금리 인하
농촌은 이제 ‘더 많은 생산을 위한 기지’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정착지’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4년 3월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그 변화를 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위원회는 5개년 기본계획과 함께 20조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건강·연금보험과 공공 의료서비스 등 복지기반 확충에 3조4,000억 원, 학자금과 우수 고교 지원 등에 3조2,000억 원, 기초생활여건 개선과 마을 종합개발 등에 11조2,000억 원, 향토산업 진흥과 관광기반 확충 등에 2조5,0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쌀이다. 지금까지의 쌀협상 결과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만5,000톤에서 2014년 40만8,000톤까지 매년 균등한 양으로 늘어나게 된다. 밥을 짓는 쌀의 시판 물량은 20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 30%까지 균등하게 증량한 후 2014년까지 3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싫든 좋든 쌀협상 결과를 신속히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대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쌀협상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추가 지원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5가지 대책은 농업인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을 거의 모두 받아들인 획기적 조치로 평가됐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2001년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총 8조1,000억 원 중 농업인들이 상환한 2조2,000억 원을 제외한 5조9,000억 원이 2006∼2007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나 현재 농가의 소득과 경영 상태를 고려할 때 일시에 5조9,000억 원을 상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금의 10% 이상 선납하는 농가에는 현행 금리 3%로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원금 10% 이상을 선납하지 못하는 농가에는 금리 5%로 3년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했다.                  

후계 농업인 육성자금 등 일부 지원자금 중 4%로 지원되는 일반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3%로 인하한 것이 두 번째 대책이다. 특히 재해대책 융자금 지원 금리는 현행 4%에서 1.5%로, 농촌주택융자금리는 현행 4∼5.5%에서 3%로 대폭 인하한다. 아울러 농업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도 현행 5.5∼5%에서 4%로 인하할 예정이다.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2년 이후 3%를 유지해 온 농지구입자금 금리도 2%로 1%포인트 인하했고,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농지은행의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규모도 애초 100억 원(66ha)에서 422억 원(277ha)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지를 담보로 대출한 후 연체 중인 농가들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재임대해 경영회생 후 농지를 환매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강력한 의지다.            

한기홍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