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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역대 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우리 사회의 폭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난제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날로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함께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조직폭력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보기술(IT) 최강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어두운 그늘도 있다. 사이버 매체와 정보지를 통한 폭력행위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각종 폭력의 배후에는 물질만능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가치관의 혼란과 극심한 이기주의, 가정의 유대감 저하 등 고속 경제성장의 부작용이 폭력 발생의 근원적 배경이다.

참여정부는 과거 난무하던 폭력이 새로운 방법론적 추세와 결합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횡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국사회의 폭력을 4개 분야로 구분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지정한 4개 분야의 폭력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조직폭력이다.

학교폭력과 조직폭력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아가 사이버 폭력과 정보지폭력은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빚어낸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진회’ ‘쌈장’ 등의 문패를 걸고 학교폭력 사이트가 버젓이 개설돼 있고, 불법 스팸의 난무는 거의 폭력적 수준으로 네티즌을 괴롭힌다. 허위·과장·왜곡된 정보를 담은 사설 정보지의 횡행으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4대 폭력에 대해 2007년까지 단계별 계획을 세워 광범위한 근절 대책을 마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폭력 추방 3대 수단… 법적 제재·제도 개선·사회운동
폭력 추방의 3대 수단으로는 법적 제재, 제도 개선, 사회운동이 설정됐다. 법 기강을 확립하고 제도를 합리화하며 인간성 경시와 폭력 유발 풍조를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1단계는 4대 폭력 추방 점화기로, 폭력 진단 체제를 구축한다. 2006년 2단계는 발전기로, 폭력 대응 체제를 완성하고 폭력 추방운동을 활성화한다. 2007년 3단계는 정착기로, 반폭력 의식 고취와 폭력 추방운동의 생활화를 기한다는 것이 정부가 세운 계획의 골간이다.  

지난 5월30일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김창국 전 인권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도 발족했다. 국민운동협의회의 민간위원으로 김창국 전 인권위원장을 필두로 강지원 변호사, 문용린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위원으로는 김진표 부총리를 비롯해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정상명 대검찰청 차장,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 최광식 경찰청 차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전국 7,700여 학교에 상담 네트워크 구축
교육부와 경찰청은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불량 서클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운영했다. 학계·전문가·시민단체·교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3개월에 걸쳐 전국 학교의 불량 서클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해체 방안을 연구했다.

9월 신학기부터 지역 교육청에 전문 상담교사 308명을 선발해 배치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전국 중·고교에 상담 자원봉사자도 4,399명이나 된다. 다소 논란도 있었지만 원하는 학교에는 CCTV도 설치했다. CCTV는 현재 732개교에 1,474대가 설치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웅변해 준다.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도 큰 수확이다. 전국 7,770개교에 학교-청소년 상담원-지역 사회복지관-전문 의료원-자원상담봉사센터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 은평구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학부모 이은영(43) 씨는 “학교폭력의 실태는 심각하지만 상담을 통해 선도할 수 없는 학생은 드물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년 말까지 자원봉사를 계속할 생각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1,961건, 1만5,500명에 달했다. 상담은 2만6,000건이 넘었다. 가해 학생 1만1,205명 중 자진신고 학생 8,610명은 불입건 선도하고, 피해 학생 4,295명에게는 서포터를 지정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또 올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부산지역 7개교에서 ‘스쿨 폴리스’ 22명을 배치해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80.3%,학생의 58.1%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이 제도의 지속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스쿨 폴리스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국 140여개 학교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9월13일 발표했다. 그리고 스쿨 폴리스는 지금까지 주로 경찰관이나 교사가 맡았지만 앞으로는 피해 학생 학부모도 스쿨 폴리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는 실태 파악과 예방교육, 관계 법령 개정에 치중하고 내년에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개선, 선도 및 상담 제도 개선에 손을 댄다. 학교폭력 추방 정착을 목표로 삼은 2007년에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국의 학교폭력 근절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청사진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심각한 온라인폭력, 구속 수사 불사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부의 올해 과제는 정보폭력 집중 모니터링 실시, 불법 스팸 신속 처리 및 처벌 강화,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 본격 시행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이버폭력 관련 사이트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집중 모니터링은 3∼4월에 일진회·쌈장 등 학교폭력 사이트와 휴대전화 스팸메일에 대해 실시했다. 5∼6월에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일반인 대상 안티 사이트를 일제 점검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명예훼손·모욕·음란 등 인터넷상 유해 정보 2만2,359건에 대해 포털사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17일 여성 직장 동료들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게시한 김모(36)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한 경우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의지다.

경찰은 지난 3∼4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음란·스팸 사범 631명을 검거했다. 4∼6월에는 사이버폭력 일제 단속을 실시해 3,1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3명을 구속했다. 인터넷상의 범죄도 죄질이 무거우면 구속 수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줘 경종을 울린 셈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네티즌은 “정통부와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온라인상의 질서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문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확실한 법체계의 확립”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지난 6월부터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도 시행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종사자를 말한다.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청소년 유해 커뮤니티 모니터링, 내용 삭제 및 고충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정통부는 2007년까지 정보화역기능센터를 구축하고 사이버 명예시민운동을 활성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07년 상반기부터는 ‘e-Clean Korea’ 행사도 매년 시행한다. 마라톤대회 등 청소년 보호 관련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정보폭력을 막기 위한 홍보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허위 정보 추방 위한 민관 대책기구 뜬다
‘카더라 방송’은 요즘도 맹위를 떨친다. 사실이라면 신문 ‘1면 톱’ 감이 될 만한 말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세상이다. 전문가 해설 이상으로 그럴싸한 이야기도 있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그런데 사람의 심리란 참으로 묘해서 엉뚱한 헛소문에 ‘설마’ 하는 반응을 보이다 ‘그럴 수 있겠구나’로 생각을 바꾸게 된다. 그리고 곧 자신만이 아는 정보나 되는 듯 ‘이런 이야기 들었느냐’며 타인에게 옮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설정보지가 폭력으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얼마 전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 핵 포기의 대가로 수조 원의 현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나돈 적도 있다. 그 진원지도 사설정보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경찰청·정통부·문화관광부·국정원·검찰이 합동으로 첩보 수집과 함께 단속을 전개했다. 전국 경찰서에 ‘수사+정보’ 합동 단속반 1,368명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했다. 그 후에도 추적수사반을 운영해 연중 단속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불법 사설정보지를 발행한 업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수익을 박탈하고 있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중 정보지 생산 2개 업체를 단속하고, 기타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범 총 41건 6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보지폭력이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오는 유언비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관광부는 올해에만 3회에 걸쳐 사설정보지 성격의 정기간행물 발행 실태를 조사했다. 정간법 위반 정기간행물 5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지난 7월 말부터 정기간행물 등록 업무를 시·도로 이관한 것도 정보지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발행소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지자체가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설정보지 관리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난 6개월간 사설정보지를 구독했다는 증권사 직원 유종석(가명·45) 씨는 “업무 특성상 정보에 갈증을 느껴 구독했지만 전혀 도움된 것이 없다”고 실토했다. 사설정보지의 정보가 포장만 그럴듯할 뿐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까지 간행물 형식의 정보지 등록제를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가칭 ‘허위정보추방위원회’를 조직해 체계적인 캠페인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경제수사 기법 도입해 자금줄 원천 차단
조직폭력 추방은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 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은 상가·노점상 등 서민 갈취형, 건설·재건축 현장 등의 이권개입형, 기타 불법영업형 조직폭력범죄 단속에 집중한다. 검찰은 거물급·기업형, 주가 조작 등 전문 영역에서의 조직폭력범죄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을 조직폭력 근절의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직폭력을 수사할 때도 경제수사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범죄를 통한 수익은 철저한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몰수,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조직폭력의 대형화·기업화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로 볼 수 있다.

비호 세력 척결도 시급한 과제다. 폭력조직은 사회 주도층 일부를 비호 세력으로 삼고 이들과 공존공생하며 부패를 조장하고 세력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호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지속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말까지 조직폭력배 총 1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6명을 구속했다. 대검 산하 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25일부터 올 연말까지 수도권지역 폭력조직의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폭력의 합법적 기업화를 막고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1일부터 두 달간 조직폭력 특별 단속을 했다. 1,217명을 검거해 524명을 구속했다. 6월 한 달간은 서민 갈취 폭력배 특별 단속을 통해 572명을 검거, 이 중 188명을 구속했다. 성남시 단대동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권중현(가명·36) 씨는 “지난 1년간 매월 30만∼40만 원씩 갈취하던 동네 폭력조직이 6월 이후 사라져 한숨 놓게 됐다”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을 기대했다.

검찰과 경찰은 2007년까지 조직폭력배 자료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국제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기홍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