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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참여정부 출범 당시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신용불량자가 한 달에 10만 명씩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 카드채 사태로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급등하고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의 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암이었다면, 당시에는 가계부채라는 종양이 새로 발견된 꼴이었다. 1997년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말기암 상태였다면, 2003년에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 종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약과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보약을 함께 투여해 왔다. 신용카드사 종합대책(2003년 3월), 금융시장 안정대책(2003년 4월), 신용불량자 마스터플랜(2004년 3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2005년 3월) 등 일련의 치료약으로 이제 카드채로 인한 금융위기는 고비를 넘겼다. 겨우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과거 몇 년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짓누르는 짙은 먹구름 같았다.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소비자의 금융거래를 제약해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로도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했다. 또한 불법 추심의 기승과 취업 제약, 가족 갈등 등 파급되는 현상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경제 회생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채권 공동 추심, 배드뱅크,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등 다양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해 4월 382만5,000명에 이르렀던 신용불량자는 12월 361만5,000명까지 감소하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2002년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봉에 서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가계 파산을 예방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은행연합회·여신전문금융협회 등 금융업권 대표 8개 기관이 정회원으로, 3,529개 금융기관이 일반회원으로 협약에 가입돼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다중채무자에게는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원리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 설립 이래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는 48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채무조정 완료자는 44만2,000여 명에 이른다. 또 전국의 상담소 및 상담센터를 통해 신용회복 방법 안내는 물론 채무로 인한 법률 문제 무료상담, 개인회생절차 및 소비자 파산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해 지난 7월 말까지 무려 144만6,000여 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B]“이제 회생의 길 보여 행복하다”[/B]
상담자는 대부분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적게는 5년에서부터 많게는 30년까지 경력을 쌓은 베테랑들로 구성돼 있다. 국내 유명 시중은행에서 퇴직 후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간 김모 씨는 “막막한 심경을 털어놓는 채무자들에게 숨통을 터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취업안내센터’를 운영해 3,477명의 취업을 성공시켰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상담자들의 채무 내역이 비교적 단순하고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8월23일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실은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로 북적거렸다. 신청서를 쓰는 채무자들은 20대 초반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었다. 젊은 여성과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실업자들도 이곳을 찾았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오모(41) 씨는 이렇게 말했다.

“5년 전 생업이었던 중국음식점을 접고 친구와 함께 의류 유통사업에 뛰어들었다. 의류업계의 불황으로 쏟아져 나온 옷을 받아 주로 신도시 중심 상가에서 할인 이벤트 판매를 하는 사업이었다. 신사복 정장을 3만~4만 원대에 내놓아도 손님이 없어 1억 원에 가까운 금융권 부채를 안게 됐다. 다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돈을 나눠 갚을 방법을 상의했다. 이제는 희망이 보이고 인생의 길이 다시 열리는 것 같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단순히 빚을 갚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일자리 알선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부채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채무자들이 소득을 확보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취업안내센터는 지금까지 3,329명의 취업을 성공시켰으며, 취업자 중 2,918명은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국 중·고등학생 1만5,000여 명과 군 복무자를 비롯한 일반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승덕 홍보실장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일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며 “실제로 자살까지 결심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원회의 상담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진 빚(사채)을 연체한 다중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이자 탕감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원금도 최장 2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2차 배드뱅크인 ‘희망모아’가 지난 7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채무재조정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부업체에 진 빚은 채무 재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채무자들의 회생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희망모아’의 지원 대상인 소액 다중채무자 126만여 명 중 협약을 맺은 협회 산하 대부업체에 빚을 연체한 사람들이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그동안 2개로 나뉘었던 대부업계 대표 단체들이 합쳐진 단체로 회원사만 전국에 1,000여 개에 달한다. 다중채무자 10명 중 1명꼴로 대부업체에 연체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협약안에 따르면 이들 다중채무자는 그동안 진 대부업체 연체 채무에 대해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다. 원금도 최장 24개월 내에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다만 분할상환기간에는 연 3∼6%가량의 이자를 내야 한다. 대부업체에 1,400만 원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던 부천의 박모(46) 씨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업체의 부채는 정말 부담스러웠다. 이자만 600만 원에 달해 갚을 엄두를 못 냈다.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을 2년에 나눠낸다면 못 갚을 것도 없다. 이번 빚을 갚고 다시는 채무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지난 8월1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3월23일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 부총리는 국방부·국세청·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해 군복무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1 대 1 홍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될 은행공익법인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출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순회 접수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생계형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책을 무기한 지속할 만한 재정적 자원도 없고, 경제생활 전반에 걸쳐 채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모럴 해저드’ 확산을 결코 쉽게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군 복무 청년층의 채무 재조정 신청이 저조한 것이 문제다. 지금보다 더 유리한 대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현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대책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RIGHT]한기홍 객원기자[/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