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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방과후학교는 현행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시스템을 자율화·다양화·개방화하는 개념이다. 학부모회 등 학교가 위탁한 비영리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강사진도 현직 교원 외 지역 인사·학원 강사·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된다. 지역 사회 성인들도 피교육자로 참여하며, 학교를 둘러싼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교육공동체 개념이 녹아들어 있다.  

방과후학교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4월21일 보충·자율학습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바꿀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는 ‘사교육의 공교육화’를 고민하던 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함축돼 있다. 노 대통령은 ‘강제적 실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보충학습 방안으로 이 같은 방과후학교를 도입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다.

[B]전문가·학부모·학원강사도 지도강사 참여[/B]
노 대통령은 이 지시를 통해 ▷학교 시설 활용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 연구시간을 늘려 주고, 교사가 원할 경우 방과후 수업에 참여시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설학원 강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교육활동 제도 도입은 거슬러 올라가면 1996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과제’로 선정된 것이 본격적인 검토의 계기가 됐다. 1999년부터는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됐고, 명칭대로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에만 국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생 전 학년에 걸쳐 그 이전까지의 보충·자율학습제도는 전면 폐지됐다.

특기·적성교육에 ‘방과후교실’과 ‘수준별 보충학습’이 다시 추가된 것은 2004년 3월부터다.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확정된 직후다. 당시 교육당국은 공교육이 사교육 부문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는 국민적 사교육비 부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전체에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활동 외에 방과후교실과 수준별 보충학습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특기·적성교육활동에서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 규모도 전면적이고 대규모다. 전체 초·중학교 8,442개교 중 8,189개교(97%)가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하며, 전체 초등학생의 32%, 중학생의 26%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특기교사의 인력 풀 운영도 방대하다. 총 3만7,7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부 강사의 참여율도 초등학교 77%, 중학교 26%, 고등학교 40%에 이른다. 182개 지역 교육청에서는 2004년 10월 현재 648명의 강사를 확보해 순회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자녀 약 12만 명에 대한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교육비 326억 원(1인당 약 2만7,000원)을 지원했다.

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은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겨냥하는 셈이다. 2005년 4월 현재 전체 5,542개교 중 681개 초등학교에서 1만5,538명의 학생이 방과후교실에 참여했다.

고등학교의 ‘수준별 보충학습’도 학교 밖 교과 과외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데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2004년 10월 현재 1,797개 고교에서 연인원 약 110만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영어>국어>수학>사회>과학 순으로 학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수준별 보충학습에는 현직 교원의 43%가 참여했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비 44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B]방과후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의 문제점 해소[/B]
그동안 방과후교실과 수준별 보충학습은 일정한 성과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우선 전문 강사 확보가 쉽지 않았고, 특성화·다양화된 프로그램이 미흡한 편이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율 또한 별반 높지 않았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우선 학생 수가 적고 강사 확보 곤란과 통학 문제 등으로 그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살며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주부 김혜란 씨는 이런 고민을 토로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방학 중 원어민 영어수업이 개설됐지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참여를 포기했다. 개학 중에는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했지만 방학 중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농어촌 학교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교실 운영이 절실하다.”

시·도 교육청별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교사의 업무 과중, 고교의 경우 강제적·획일적 실시에 따르는 민원 야기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노 대통령이 방과후학교 아이디어를 교육부에 제시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보고받은 후였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기본 방향은 자율화·다양화·개방화다. 학교장·교사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해 개방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운영 관리, 지도강사, 교육 대상, 교육 장소 등에 대한 의사결정구조를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도강사도 다양해진다. 현직 교원 중심에서 전문가·학부모·학원 강사·지역사회 인사로 확대된다. 외부강사에게는 강사비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현직 교원에게는 교육청별·학교별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육 대상도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재학생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 개방한다. 점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비는 현행 수익자 부담 원칙을 견지하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장소도 과거 본교 시설 위주에서 탈피해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회관·구민회관·마을회관·문화센터 등이 새로운 학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핵심 방침 중 하나는 탄력성과 자율성. 학생 개개인의 건강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도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설하되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B]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최대한 보장[/B]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본격 운영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교에 각 1개씩 모두 48개교의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교장 중심 운영이 32개교, 학부모회 등에 위탁 운영되는 곳이 16개교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연구학교 운영의 중간성과는 일단 합격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개설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늘었다. 초등학교는 189개에서 514개로, 중학교는 134개에서 562개로, 고등학교는 386개에서 734개로 늘었다. 초등학교는 레크리에이션·서예·만화방 등의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중학교에는 워드프로세서 2급·그래픽디자인·재즈댄스 등의 프로그램이 개설됐고, 고등학교에서는 교육방송(EBS) 수능 교재 활용, 영어 독해 등 교과 관련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이 두드러졌다.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부산 엄궁초등학교의 학부모 윤모 씨는 “방과후학교 덕분에 초등학생 두 아이에게 들어가던 사교육비 월 50만 원가량을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사교육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방과후학교를 시범 실시하는 학교에는 학부모·대학생 등 지역사회 인사들이 강사로 나서는 자원봉사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원봉사자가 전무했지만 지난 5월 현재 250명가량의 자원봉사자가 활약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파격적으로 늘고 있다. 초등학교는 9개교 250명에게 1인당 월 1만3,000원을, 중학교는 15개교 550명에게 2만5,000원씩을, 고등학교는 13개교에서 1,060명에게 3만 원씩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약 1개월간의 운영을 분석한 결과 다양화·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충남 천안중학교의 학부모 오모 씨는 “지금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도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향후 학교·학부모회·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만들 프로그램에 더 큰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 방과후학교가 지역의 교육공동체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경우다.

서울 삼성고의 학부모 김모 씨의 경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원 못지않은 입시교육’에 만족감을 표시한다. 이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의 심화학습에 특히 재미를 붙이고 있으며, EBS 방송 청취를 꾸준히 곁들이면 과외나 학원 수업을 받지 않고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학교장은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 대상이다. 저소득층·특수학교 학생에게 국가나 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 것도 개정 법률안의 중요한 취지다.

교육부는 강사 확보 체제 구축도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교육청별로 인력 풀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하고, 강사 표준약관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B]2006년부터 전국의 희망 학교로 확대 실시[/B]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대형 정책연구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초·중·고교별로 일단 나누고 이를 다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으로 세분해 총 9종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 프로젝트 안에는 위탁  방법, 운영 체제 등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또 방과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관계자 연수와 함께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전국 교직원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과후학교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2006년 전국의 희망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RIGHT]한기홍 객원기자[/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