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구산타워 빌딩에서 공단 개소식을 갖고 행정전문 국가로펌으로써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로펌으로써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민·형사 소송은 물론 헌법재판 등 중요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법무공단은 서상홍(58세, 사시 17회·사진)이사장을 비롯해 전문 변호사 21명, 사무직 28명 등 50여명으로 꾸려져 있으며, 2010년까지 총 85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미 2월 11일부터 태안 유류 오염사건, 교육부 로스쿨 관련 소송, 미군기지 토양오염사건 등 정부의 주요 사건에 전담팀을 구성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법무공단의 관계자는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국가가 원고로서 하는 기획소송과 종합법률 컨설팅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 중요 환경 관련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FTA 등 국제통상협약 및 분쟁해결에 대한 종합 법률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국가소송은 1만건에 청구금액은 약 3조2000억원, 행정소송 약 2만7000건, 헌법재판 2400건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국가소송의 대형화·고액화가 진행되는 추세에서 국가재정과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적절히 대처하자는 것이 정부법무공단의 기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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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