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6월 10일 실행한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는 늘어났지만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이필영 기획재정담당관은 6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약 1년간 운전면허 신규취득자(1·2종 보통)는 약 1백32만명으로 전년 동기 83만명에 비해 59퍼센트 증가한 반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과거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률보다 36.6퍼센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홍석기 운전면허계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제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는 S자 주행이나 T자 주행같은 장내코스시험이 폐지되고, 응시자가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계장은 “불필요한 코스 시험을 간소화하고 대신 현실에 필요한 도로주행 시험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고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2011년 6월의 일이다. 한 달 뒤인 2011년 7월 정부가 사고 발생률을 측정한 결과 48퍼센트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뒤인 2011년 12월 측정한 결과 역시 약 40퍼센트대로, 유사한 감소율을 기록했다.

홍 계장은 “간소화 1년 뒤인 2012년 5월 말까지 사고율 통계를 집계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40퍼센트에 육박하는 감소세를 기록했다”며 “간소화 조치 시행 이후 1년간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가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한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던 기존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하고, 운전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감축했다.

또 기존에 1천7백62개소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했던 적성검사를 모든 병, 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방했고, 장내에서 실시되는 운전기능교육 시간도 15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도로주행 시간도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간소화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주행 위주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1·2종 보통 면허 외에 원동기 면허 등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서도 주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글·이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