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5월 15일 ‘북한의 수용소(North Korea’s Gulag)’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한 가지 업적에 대해 찬양받을 만하다”며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세계적인 논제로 끌어올렸다”고 조명한 것이다.

WSJ는 그 근거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수용소는 북한 내 전역에 산재해 있고, 무려 20만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다. WSJ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수용소에 수감됐던 2백여 명의 수감자들이 증언한 상세하고 끔찍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며 “이들이 증언한 충격적인 범죄의 실상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 체제를 연장시켜 주는 모든 대북 지원이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란 점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WSJ는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인권위원회가 이처럼 많은 증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 증언들은 북한이 붕괴된 뒤 뉘른베르크 재판과 같은 전범재판이 열릴 경우 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수용소를 관장하는 북한 관리들이 그들의 범죄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필요한 잔학 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이 같은 고통은 북한의 김씨 일가가 무너져야만 진정 종식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0여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들이 한·미 양국이나 기타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뜯어내기 위해 핵 협박 게임을 벌이는 한,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WSJ는 “현재 2만3천여 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사연과 남은 가족에 대한 우려가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 내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송을 중단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이어졌다”

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보고서는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며 “원조를 통해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것은 북한 수용소 재소자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권위 산하 북한인권침해센터는 지난 5월 4일,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내용을 종합해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을 보고서 형태로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요덕·개천·북창·회령 등 정치범 수용소 4곳과 증산·전거리 등 교화소(교도소) 2곳에서 벌어진 수용자들의 참혹한 실상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서림천방 건설소분조에서 2000년 6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머물렀다는 한 신고자는 “2년6개월의 수감 생활 동안 86구나 되는 시신을 매장했다”고 증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인 김태훈은 “통일 후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 북한의 인권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담은 사례집을 발표했다”며 “이번 북한인권침해사례집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침해와 관련해 낸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글·이범진 기자